MB도 추진한 '초과이익공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가 기업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도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동 당국은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갈등 수습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에선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공유해야 하는지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성과급 배분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세금·금융·인프라 등 각종 정부 지원이 투입된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노사 모두 자신들의 이익 나누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기여한 하청·협력업체나 정부와 사회 등 다른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