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권 카르텔' 발언도 문 정부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지적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 배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수능 난이도와 이권 카르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를
[칼럼] 윤 대통령, '이동관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모양이다. 근 한 달가량 내정설을 띄워놓고 여론을 살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방송 장악' 논란은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제기되는 우려를 무시하고도 민심을 살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윤 대통령 머릿
윤 대통령 지지율 정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이례적으로 높은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강한 부정 평가의 경우 왠만한 변화가 없으면 긍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통계에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기반 취약과
'윤석열 검찰' 압수수색 고삐 풀렸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야당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과도한 '표적수사' '보복수사' 논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통제를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면 대통령실이 피곤해진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후 출근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법상 지자체장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실제 개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여론의 집중 포화에도 박 구청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여권의 뒷배가 있어서입니다.
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이동관 검증' 제대로 했을까
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의 인사검증은 제대로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정부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데, 1차적 검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합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이 특보의 학폭 논란 입장문을 배포한 점으로 볼 때
[칼럼] 윤 정부엔 검사 말고는 사람이 없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공천된 검사 출신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줄 수 있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뒤이은 당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검사 출신을 대거 내리꽂는 식의 공천은 없지만, 반대로 검사 출신도
'보수 KBS사장' 돼도 수신료 분리징수 할까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관련부처 법령 개정을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분리징수 주장을 접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분리징수는 명분이고 실제론 총선을 앞두고 입맛에 맞지 않는 KBS 경영진과 보도 프로그램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하반기에
한동훈 개인정보 과잉수사 '분풀이'만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언론, 야당으로 확대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당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인 한 장관 눈치보기설과 보복수사설 등이 설득력 있게 거론됩니다. 정치권에선 이에 더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비롯해 조만간 있을
정순신 보다 더한 이동관 아들 '학폭', 청문회 넘을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장악'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학폭'이 결국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건은 과거 아들의 학폭 의혹에 이 특보가 개입해 사안을 축소, 은폐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면직' 효력정지 가능성 높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직권면직 처분을 중지하고 효력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임기가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가처분 결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은 이번 주 시작돼 10일 안에 결정이 나올
[칼럼] 대통령의 '결단정치' 왜 위험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단어는 '결단정치'다. 국가 중대사가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각시킨다.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분위기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정치는 타고난 기질 탓이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성공 경험에 기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