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의 '반란'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1심 선고 만을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꽤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 기이한 것은 이런 정황을 수사 검사들이 폭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을 미루는 등 사건 축소에 급급하다고 알려졌는데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나경원의 '밀당'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전 의원 등판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그가 출마하면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김기현 의원의 최대 라이벌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건은 이른바 '윤심(尹心)'의 향배인데 대통령실의 기류는 유동적입니다. 출마를 용인하기도,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尹, 중대선거제 꺼낸 까닭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 제기가 새해 벽두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헌 못지 않은 묵직한 과제인지라 갑론을박이 무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과는 별개로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의 복잡한 셈법과 의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총선 1년 전으로 규정된 선거법 개정 등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재명은 왜 문재인을 찾았나
검찰 출석을 열흘 가량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 대표는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야권 내부 결집을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간
신년사 왜 '반쪽짜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아침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TV로 생중계 된 가운데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취임 2년차인데다 첫 신년사여서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날 신년사는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전의 대통령 신년사와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을 뿐 별로 새로운 게 없었다는 평입니다. 회견도 9분 여로 짧았던 데다 '경제와 3대 개혁'에
[칼럼] 급조된 '윤석열표 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TV생중계 신년사 대부분도 여기에 할애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임 후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터라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바짝 고삐를 죄는 3대 개혁이 임기 끝날 때 쯤
무인기 사태가 전 정부 책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영공이 뚫린 것을 놓고 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난 수 년 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것입니다. 야당은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질적인 훈련 부족은
사면으로 '국민통합'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 사면됐는데 김 전 지사에겐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와의 끼어맞추기식 사면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권에선 즉각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김 전 지사가 사면에서 제외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검사 실명 공개 왜 했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담당 검사들 실명 공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여당은 '좌표찍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고 맞섭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했음에도 명단 공개라는 강수를 둔 것은 검찰에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입니다. 이달 1일부로 만 35년 간의 현장 기자를 끝내고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그간 운영해왔던 '이충재의 인사이트' 도 퇴사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뉴스레터를 다시 보고 싶다는 독자들의 요청이 적지 않아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웹사이트(chungjae.com)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충재의 인사이트'는 1월 2일부터 월~금 오전
이재명의 고민
성남FC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 9월 '고 김문기 ∙백현동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당했지만 이번엔 뇌물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검찰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첩첩산중입니다.
[칼럼] 국민과 '직접 대화' 왜 위험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한 분석에서 간과한 대목이 있다. 대통령 소통 방식의 변화다. 언론을 통한 소통을 줄이는 대신 국민과의 직접 대화로 돌아서는 현상이 뚜렷하다. 최근의 대통령 행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불러 모으는 형식이다. 국정과제점검회의와 청소년 간담회에 이은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런 변화의 양상은 MBC와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