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건희 형량, '부당이득'에 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형량은 주가조작 부당이득 액수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검은 도이치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1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이용 의혹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가변적이어서 전체 형량을 좌우할
민주당∙혁신당이 꼭 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지방선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당의 합당이 단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용 정치공학에 머문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서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합당의 명분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6·3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은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이혜훈 낙마,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25일 철회했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의혹을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과 형식적인 국회의원 공천 기준, 관행처럼 돼버린 자료 제출 거부 등 숱한 과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십억원대 아파트 부정 청약을 잡아내지 못한 국토부의 '직무 유기'와 석연찮은 연세대 특별전형도
[칼럼] 장동혁의 '기이한 단식'
8일만에 끝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은 '신의 한수'였다. 본인도 이토록 단식농성장이 문전성시를 이룰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광역단체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찾아오는 건 능히 짐작했던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장 대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던 초재선 의원들이 들르더니, 당 노선 대립의 대척점에 선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찾아와 손을 잡았다. 쪼개졌던 보수가
늦어지는 부동산 공급 대책, 실기할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발표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론되는 공급 대책이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는 수준에 그쳐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 법정구속 못 피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 유죄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서입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온 이진관 부장판사가 현재 불구속 상태인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혜훈이 건드린 세 가지 역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도 나옵니다.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이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못한 데다,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자녀 입시·병역 등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세 가지 역린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선
장동혁은 왜 한동훈을 쫓아내려 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원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장 대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전 대표 축출이 보수 분열을 초래해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게 납득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정치권에선 '윤어게인' 세력과 일체화, 경쟁자 제거 목적, 누적된 악감정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칼럼]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착각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중수청·공소청법'에 가장 반발하는 이들은 보수층이 아니라 진보진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는 법안에 대한 성토가 넘쳐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한 후과가 어땠는지를 또렷히 기억하고 있어서다. 검찰개혁을 소임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검찰청 부활'로 불리는 법안 작성 책임자로 봉욱
지귀연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지귀연 재판부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성향과 재판 진행 태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긴 힘들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으로
이혜훈 의혹, 못 걸렀나 안 걸렀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청와대가 왜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은 그렇다쳐도 부동산 투기, 재산신고, 논문 등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기본 사항이라는 점에서 검증 소홀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3선이 되도록 공천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간과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
'검찰청 부활', 검사들만 웃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법안에 당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 포함돼서입니다.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검찰보다 확대되는 등 기존의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고, 공소청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보완수사권도 부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법안을 마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