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곽상도 무죄... 그게 검찰 욕먹는 이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누가 봐도 검찰에 있다. 법원은 그의 아들에게 퇴직금 조로 수십 억이 건네진 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봤다. 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니 검찰의 수사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지 부족일까, 무능 때문일까. 두 가지 모두일 가능성이 크다. 당초 검찰의
'이상민 탄핵' 헌재 결정 빨라질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헌재의 결정 시기와 탄핵 인용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퇴임과 탄핵소추 위원을 맡게 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 소추는 기각이 다소
대통령 당무개입, 위법 소지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공식화해 당무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 엄중 경고를 지시한 건데, 현행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선 당대표 선거는 당내 선거이므로 중립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는 선관위 주관 행사가 아닌 당 행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석열 신당' 창당설 천기누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해 여권발 정계개편론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은 점이 주목을 끕니다. 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습니다. 단순히 '안철수 끌어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천공' 의혹 왜 기자들을 고발했나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사 2곳(한국일보·뉴스토마토)의 기자를 고발해 향후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의 언론 고발은 처음인데, 보도 기자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사가 아닌 해당 기자들을 고발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칼럼] 누가 MB를 부활시켰나
지난달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자들은 최근 잇달아 사저를 방문해 눈도장을 찍고 있다. 당권 주자들의 사저 예방은 MB가 여전히 보수 지지층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B에 대해 싸늘한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UAE 순방 직후 MB에게
'난방비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걸러 난방비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원책을 주무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6일 첫 브리핑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했고, 후속 대책인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는 윤 대통령 지시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에는
대통령실 홍보라인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총괄하는 대통령실 홍보라인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그 자리를 대신하던 부대변인마저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퇴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홍보라인 요직 교체는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난해 교체된 홍보라인 일부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홍보라인에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는
김건희 명예훼손 소송 '자충수'되나
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좋은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이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김 여사의
이재명 운명, 3월에 판가름난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조사가 끝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몇 차례 더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검찰은 부결되면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칼럼] 이기고도 진 윤 대통령
정치의 영역에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총선에서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꼼수로 위성정당 사태를 낳았던 게 대표적인 예다. 취지는 좋았지만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편법으로 되레 민주주의 후퇴를 자초한 꼴이 됐다. 연일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국민의힘
유승민 출마 길 열리나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로 선거 구도가 급변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함께 잠행에 들어가 출마를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나 전 의원이 비윤 진영의 선봉장으로 부상하면서 유 전 의원의 존재감이 크게 낮아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