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최은순씨 의혹은 줄줄이 무혐의 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된 수사 상황이 새삼 관심을 끕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여가 지난 현재, 김 여사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최씨 사건은 단 한 건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소고발된 수십 여건의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윤석열 라인' 장관들은 왜 자꾸 자리를 걸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유독 '윤석열 사단' 인사들이 같은 말을 던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논쟁적 이슈에 자리를 건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때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직을 건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칼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면 해야 할 말
일본이 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협조를 요청할 모양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11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이해를 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방류 일정을 한달 후로 잠정 결정한 일본으로선 막판 작업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한국에
'유병호 감사원' 세 차례 허위 보도자료, 사법처리 대상이다
감사원이 최근 잇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가 관심입니다. 올들어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명백한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감사원에도 같은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에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발표로 일본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격화되는데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기이한 모습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4일 IAEA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에 같은 인물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양평군수로, 그의 전력과 맞물려 관심이 쏠립니다. 특혜 논란 당시 그의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다, 역시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양평군수를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새 검찰은 다르다"하지 않았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한 장관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 조직 복원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만 두드러졌지 수사에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수사에서 곽상도 전
[칼럼] 윤 대통령, '왕따 장관' 만들어 얻을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차관 인사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주요 부처 차관에 대거 내려보낸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인데, 역대 정권에선 주로 말기에 이뤄졌던 터다. 정권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고육지책으로 해왔던 인사 방식이다. 임기 말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면이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2년차에 '차관 통치'를
검찰 '이태원 수사' 못 하나, 안 하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의 압박으로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배척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사진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검찰 수뇌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 전까지 검찰 수사에
수신료 분리징수, 대통령실이 숨기는 것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데는 상당한 오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실제 분리징수를 납부 의무 해제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데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수신료 분리징수의 명분으로 국민 편익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에게
윤 대통령, 귀국 2주 만에 또 해외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해외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11일부터 유럽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나옵니다. 프랑스·베트남 순방에서 귀국한 지 2주 만에 다시 순방외교에 나서는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잇단 해외순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안보 우려가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지지율 상승
윤석열 검찰총장은 되고 한상혁은 안 된다?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의 범위를 넓힌 것과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따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본안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