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계기, 국회의원 '정직 6개월' 두자
김남국 의원 징계의결을 위한 표결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징계를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만 규정돼 있는데 징계 수위 간에 간극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석정지 6개월 또는 10개월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홍범도 지우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가 관심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육사와 국방부가 하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비중으로 볼 때 대통령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언급을 보더라도 지시까지는 아니라해도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을 거라는 얘깁니다. 일각에선 ‘공산전체주의’
이재명 구속에 안간힘, 검찰이 띄운 '승부수' 통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지난 주부터 이 대표 주변인물들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자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칼럼] '문재인정부 집권 7년차'라는 말,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실시한 '원 포인트 개각'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빠졌다. 그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의 핵심 당사자라고 하나같이 지목하고 있는데 면죄부를 줬다. 이유는 모두가 짐작하듯이 책임을 이전 정부와 전북도에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추가 개각은 없다"고 못까지 박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몇 차례 "과학적 검증" 등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찬반에 대한 뚜렷한 의사표명 없이 일본의
대법원도 '보수'로 판갈이, 미국의 퇴행 안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관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간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놔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장 교체는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확실히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잇단
윤석열 정부 '시국치안' 중시로 흉악범죄 급증?
최근 부쩍 늘어난 강력범죄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시국치안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치안 현장에서의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심있는 곳에만 경찰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정도로 시민들 불안이 커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풍토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오염수 방류, 어쩌다 일본이 윤석열 정부 챙겨주게 됐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한일 정부 사이의 기류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 정부의 분명한 지지를 얻고 싶어하는 기시다 총리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오염수 방류 시기를 한국의 내년 총선과 연결짓는 듯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칼럼] 윤 대통령과 이동관의 의기투합, 실패할 운명이다
이동관씨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문은 연초부터 돌았다. 언론계 동년배들과의 모임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좋게 평하는 이들이 드물었다. 두뇌 회전이 빠르지만 궂은 일을 꺼린다는 게 요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재산 증식 등 문제로 인사청문회에 서는 자리는 꺼린다는 말이 들렸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때 일화다. 친구처럼
갈수록 거칠어지는 윤 대통령 연설문, 누가 작성하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에서 거친 표현이 늘어나면서 연설문 작성과 의도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생소한 표현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둔 진영 결집
대통령실, 공직사회 균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여 만에 밑동부터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외교부 동원 논란을 비롯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 의혹 폭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파행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균열과 반발 움직임이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권 차원의 무리한 지시와 하위직에만 책임을 묻는 풍조, 줄세우기 인사 만연
'제왕적 대통령'으로 질주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별사면 남용뿐 아니라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