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흔드는 의도 있다

보수진영,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방첩사 개편 조직적 반발

최근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단락된 병역 문제 다시 꺼내

이재명 정부 군 개혁 주도하는 안 장관 흔들어 개혁 좌초 의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안 장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선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함께 40여년 전의 군 복무 의혹을 제기하며 일제히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전작권 회복과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개편 등 안보와 군사 부문에서 핵심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안 장관을 낙마시켜 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사회에선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개혁 작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군 내란 세력 척결 등 일련의 개혁 작업을 불편하게 지켜보던 보수 세력이 본격 공세를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국방부가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자 국가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안 장관 탄핵 청원에 나섰습니다. 방첩사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우리 군의 흑역사를 주도해온 조직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쿠데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존속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12·3 내란에 앞장섰으니 방첩사 스스로 존속할 이유를 전면부정해버린 셈입니다. 이런 당연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은 이런 의심을 더욱 키웁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에서 주로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미군의 권유로 추진하다 해·공군의 반발로 무산됐고,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방개혁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된 바 있습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부에서 현대전의 특성상 각 군의 합동작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군 내부에서도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교육 필요성과 병력자원 감소, 입학성적 저하 등의 위기 속에서 사관학교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직 육·해·공사 출신 인사들이 통합에 반대하지만 사관학교의 현실을 도외시한 퇴행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육사 지방 이전 방침을 두고 정치 보복과 교육의 질 하락을 주장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부터 거론됐다는 점에서 터무니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육사를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시에도 군지휘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안 장관 병역 관련 문제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 제기 시점부터가 방첩사 개편, 전작권 전환, 3사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라는 게 공교롭습니다. 이미 관련 의혹이 1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을 뿐더러, 병역 논란 자체가 병적기록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략적 차원에서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 출신인 안 장관의 기용은 64년 만에 등장한 문민 장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문민 장관의 리더십 아래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로 자주적이고 총체적인 국방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안 장관이 지난 1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작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군 개혁 조치가 군사·안보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우리 군의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3사 통합은 육사를 없애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런 일련의 군 개혁 작업에 대한 거부감이 군의 수장인 안 장관을 겨냥하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안 장관은 보수 진영의 반개혁 움직임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 작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 투명한 공론화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명과 설득 과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