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의 '적폐수사'는 무능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친윤검사들이 주도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절실한 과제였던 적폐청산을 검찰권 강화의 기회로 여겨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강압적 수사방식뿐 아니라 증거부족과 유죄추정 등으로 법원의 무죄 판단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수사 능력 부족 논란도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시 수사를 맡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완패를 의미합니다.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수사는 한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 판단은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비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 수집'으로 판단된 게 검찰의 부실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