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가 가장 안전하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촉박한 시간도 관건입니다. 윤석열 측에서 수사 권한 문제 제기 등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수사기관과 윤석열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윤석열 측의 시간끌기 전략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측은 3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야 부랴부랴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춰보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이미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억지에 불과합니다.

앞서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측은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아무런 대응도 않다가 2주일이 지난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자 기습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시간없다,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헌재는 다음달 3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전략이 먹혀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윤석열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를 동원해 막으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호처에 체포를 막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거부 사례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 큽니다. 경호법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며,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있어 자칫 경찰과 경호원들과 충돌마저 우려됩니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집행이라 체포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수사관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등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윤석열을 찾는 '수색'에도 영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색영장도 경호처가 거부하면 진입이 안 된다는 점에서 체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직무에서 배제됐으니 '관저의 책임자'가 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하면 될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상묵 권한대행이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게되면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경호처에 경고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경호처도 초반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는 모양새를 갖추다 결국 체포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호처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의 사병'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또다른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호처의 임무에도 적합합니다. 윤석열의 신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구치소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