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외 순방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9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고비마다 순방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검법 정국에서 불리한 여론을 의식해 해외 순방 기간을 택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직전에 '김건희 문자' 사태가 터진 것도 자리를 비운 사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축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5일 만에, 그것도 해외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다분히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마자 최소한의 숙고하는 시간도 없이 곧바로 재가한 것부터가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기한이 15일이라 이달 중순까지 시간이 있는데도 재빠르게 결정한 것은 해외에 머물며 정치적 부담을 피해보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보름 뒤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릅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중 전자결재는 'KBS 장악' 국면에서도 연출됐습니다.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격 재가했습니다. 이어 이틀 뒤에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S 이사 해임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외교 일선에서 국익을 위한 치열한 고민 대신 공영방송 장악이 윤 대통령에겐 더 시급한 과제였던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당 지도부 교체 작업도 주로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2022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으로 당 윤리위가 소집된 날, 윤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유력 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주저앉힌 연판장 사태가 터질 당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중이었고,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 순방에 맞춰 정치 일정이 요동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앞두고 터진 '김건희 문자' 사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당대회 판도를 바뀌기 위해 한동훈 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터뜨린 뒤 순방을 떠났을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국내에 있었으면 해명을 요구받았을 상황이지만 해외에 머물러 곤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귀국할 시점에는 문자 파동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절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북∙러 밀착 등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한 상황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온통 진흙탕이 된 여당 전당대회에 쏠려 윤 대통령 순방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해외 순방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사회적 주요 현안을 정면으로 부딪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치 지도자로서 역량 부족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해외 순방과 국내 정치 일정의 연계는 자칫 음모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미숙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