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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당무개입'이라는 딜레마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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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윤심'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놓고 혼돈 상황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주시하는 마당에 섣불리 나설 형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최근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 운신의 폭을 더 좁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당무개입' 논란을 의식한 계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윤심' 발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는 임무를 소신껏 끝까지 해달라는 신호가 왔다"고 주장했습다. 인 위원장의 친윤·중진 험지 출마론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이날 인 위원장의 발언에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부인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이 인 위원장의 발언에 제동을 건 것은 다음날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자 "그런 것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주변에선 인 위원장의 '윤심'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인 위원장 뒤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당 내에 퍼져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력이 부족한 인 위원장이 성급하게 '신호'를 공개한 것이 화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여버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지금의 국민의힘 갈등 사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모두가 용산을 주시하고 있는 점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용산에서 불쾌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신과 가까운 김석기 의원을 서둘러 최고위원에 선출한 것은 '김기현 체제 굳히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비대위 출범 가능성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예정보다 빠른 12월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도 당대표가 신임하는 공관위원장을 세워 공천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이 용산의 '당무개입'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지시·공모가 확인되면 임기 내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준석 전 대표 몰아내기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노골적 개입,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사면권 남용과 공천 개입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내홍 사태에 관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자칫 국힘의힘에 어떤 '신호'를 보냈다가 당내에서 누군가 폭로하는 경우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에선 일단 이번주 혁신위의 중진 험지출마 권고안 전달과 이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도부 사퇴 및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침을 열며] 정권심판 표심 왜곡하는 '이준석 신당'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지만 정체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대양당 체제의 극복인지 반윤석열 심판인지가 불투명합니다. 경향신문 박영환 정치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에게 어떤 카드를 내미느냐에 따라 둘은 언제든 다시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준석 신당은 여권의 권력 게임이 낳은 국민의힘 '파생정당'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 칼럼 보기

[아침햇발] 검찰의 '더러운 손' 감싸기

야당이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언한 가운데 그의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처남 부인의 폭로를 예상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겨레신문 박용현 논설위원은 '더러운 손'으로 법집행을 하는 공직자를 쫓아낼 수단조차 없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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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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