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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인터뷰 의혹, '커피'가 본질 아니다
여권이 김만배 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며 주요 근거로 '커피'를 언급하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과 여당의 주장인데, 이것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는 반론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정치공작'으로 단정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여권이
대통령실 수석 '관제데모' 의혹, 왜 위험한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관제데모'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 직후 강 수석이 국민의힘 관계자와 통화해 MBC를 찾아가 시위를 벌일 것을 사실상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주도로 뒷돈을 대주고 관제데모를 지시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장면은
윤 대통령 '외압' 의혹, 정권의 아킬레스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차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에선 '누적된 과로' '정기인사에 맞춘 인사' '국방 역량 강화' 등으로 설명하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인적 개편설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불리하면 여론조사 탓, 또 도졌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여론조사를 탓하고 나섰습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설문 등 여론조사 방식을 문제삼는 종전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올들어 윤 대통령 지지율과 주요 정책 찬성 비율이 낮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해묵은 여론조사 불신론에 "데이터를 외면하는 쪽은 늘
윤 대통령 "싸우라"는 말에 '돌격대' 된 총리∙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위원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당부한 뒤 총리와 장관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존재감 없는 '식물총리'라는 평을 받던 한덕수 총리가 싸움닭으로 변신했고, 장관들도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에 "할 말을 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되레 역정을 내는 행태에
일본 오염수 방류 피해 비용, 왜 우리가 내야 하나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급증하자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을 왜 한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오염수 방류 비용은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안으로 원인 제공자인
김남국 징계 계기, 국회의원 '정직 6개월' 두자
김남국 의원 징계의결을 위한 표결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징계를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만 규정돼 있는데 징계 수위 간에 간극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석정지 6개월 또는 10개월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홍범도 지우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가 관심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육사와 국방부가 하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비중으로 볼 때 대통령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언급을 보더라도 지시까지는 아니라해도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을 거라는 얘깁니다. 일각에선 ‘공산전체주의’
이재명 구속에 안간힘, 검찰이 띄운 '승부수' 통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지난 주부터 이 대표 주변인물들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자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몇 차례 "과학적 검증" 등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찬반에 대한 뚜렷한 의사표명 없이 일본의
대법원도 '보수'로 판갈이, 미국의 퇴행 안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관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간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놔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장 교체는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확실히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잇단
윤석열 정부 '시국치안' 중시로 흉악범죄 급증?
최근 부쩍 늘어난 강력범죄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시국치안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치안 현장에서의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심있는 곳에만 경찰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정도로 시민들 불안이 커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풍토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