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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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이 드루킹과 다른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시 민주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특검을 실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던 상황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간 가려졌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날 거라는 기대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통일교 주변에서
'조희대 대법원' 예규에는 이것이 빠졌다
대법원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맞서 부랴부랴 내란재판부 예규를 만들었지만 핵심 내용이 다수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전담 법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재판 중계와 재판 기간도 예규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무작위 배당을 고집해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할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의혹, 미궁에 빠졌다
김건희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가 좀처럼 진척이 없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발족 직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5개월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데다 시일이 지나면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큰 게
정원오의 급부상, 선거 구도 바뀐다
최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구도는 물론 여야 대결도 진영 대립 양상보다는 행정력 경쟁으로 바뀌는 양상이라는 진단입니다. 과거 여야 간 정치적 이슈가 뒤덮던 서울시장 선거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잘 보듬을 사람을 선택하는 장으로 변모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윤영호 녹취록'이 말해주는 것
경찰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통일교와 정치권의 접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근 제기되는 의혹은 2018~2020년 당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와 2022년 대선 직전 상황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등에선 두 가지 상황을 혼재해 여야가 똑같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내란의 밤' 검찰 의혹, 왜 불발됐나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란의 밤'에 검찰이 한 역할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은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닌,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 의혹으로만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버티는 안창호, 특단의 대책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퇴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인 안 위원장은 인권위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 안 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선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해임 조치 등 극단적
조희대는 '절대 존엄'인가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전국 법관 회의에서도 대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결론만 도출한 데 대해 사법부 자정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장뿐 아니라 평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기득권 수호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사법부 불신의 근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나 제언이
'장동혁호 와해', 4가지 시나리오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내에선 '조기 낙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전 '장동혁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내년 2월 설명절 전'이 데드라인으로 언급되면서, 여러 사퇴 시나리오가 당 안팎에서 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줄사퇴와 의원 총회 결의, 친윤과 중진 의원들의 태도 변화, 지방선거
영장판사, '다툼의 여지' 남발하는 이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최근 내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용어는 통상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도 이런 사유를 들어 논란을 낳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장판사들이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위헌 주장은 헌법과 법체계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철벽 방어', 여기서 뚫렸다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폰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 시장이 지난 3월 검찰 압수수색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 8대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당시 확보한 직간접적 증거는 특검에 고스란히 인계돼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