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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사건, 판이 바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압박 정황이 연이어 밝혀지는 양상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 변화가 관련 재판의
'이 대통령 변호인', 왜 자꾸 중용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대사에 임명되면서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용되는 인사 가운데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와 변호인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데 따른 의구심입니다. 여권에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내로남불'
'윤핵관'의 말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온 '윤핵관'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석열을 정치판으로 이끌어 나라를 절단내다시피한 '윤핵관' 세력이 맏형격인 권성동 사법처리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권성동을 제외한 다른 윤핵관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조만간 차례로 사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윤핵관이 사라진다해도 '윤어게인'의 발호로 윤석열
조희대도, 지귀연도 없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졌는데 여전히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사법개혁 사태를 촉발시킨 '조희대 대법원'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선 침묵해 사법부의 헌정·민주주의 수호
이 대통령, 두 개의 언론관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의 평소 언론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언론계에서는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 강화는 당연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치·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반발 잠재웠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잠재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할 핵심 단서를 검찰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해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워낙 큰 터라 검찰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도
이재명 정부 위협하는 미 극우
미국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단속의 배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극우 세력의 이재명 정부 공세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로 촉발됐지만 한국을 표적 삼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불법 이민 문제로만 볼 것은
성추문, 진보정치권만의 문제인가
조국혁신당 성 비위 파문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일제히 진보진영 전체를 매도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세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의 2차 가해 논란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진보정치권을 성비위가 일상화된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들도 성비위로 거센 비판을 받은 사실을 애써
나경원 '빠루사건' 1심을 주목하는 이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15일 진행될 1심 결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만 이뤄지지만 1차적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유죄 구형이 나올 경우 나 의원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국회 폭력의 상징적 사건인 만큼 향후
'지귀연 향응' 발표, 안 하나 못하나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내놓지 않아 의문이 커집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에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여태껏 뭉개고 있어서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 조사가 끝났지만 파장을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 등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는
권성동, 이번엔 구속 못 피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특검 수사 내용과 2018년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서입니다. 채용비리 사건 무죄는 검찰 부실 수사가 원인이었으나 이번 특검 수사는 탄탄한 증거와 진술이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검찰, 뒤에서 웃는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의 노출된 가운데, 이런 갈등의 배후에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에 둘러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들의 주장에 경도돼 검찰개혁 신중론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 장관이 "당에 입법 주도권이 있다"고 몸을 낮추긴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 요구를 반영한 미온적인 개혁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