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의 인사이트입니다.
이혜훈 의혹, 못 걸렀나 안 걸렀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청와대가 왜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은 그렇다쳐도 부동산 투기, 재산신고, 논문 등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기본 사항이라는 점에서 검증 소홀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3선이 되도록 공천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간과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
'검찰청 부활', 검사들만 웃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법안에 당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 포함돼서입니다.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검찰보다 확대되는 등 기존의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고, 공소청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보완수사권도 부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법안을 마련한
반성없는 윤석열, 뭘 노리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9일 재판에서 필리버스터를 방불케하는 시간끌기 궤변으로 일관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태는 내란 재판을 사법적 심판이 아닌 '정치 재판'으로 끌고가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달라진 지귀연', 윤석열 형량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최근 재판 진행 태도가 달라져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의 무리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2월 법관 인사 전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최근 사법부와 자신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계륵'이 된 이혜훈
'1일 1의혹'이 진행 중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여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명을 철회하자니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가 훼손되고, 놔두자니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를 청문회까지 끌고 간다는 계획이지만, 숱한 논란에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거라는 내부의 우려가 만만치
보수진영의 해묵은 '베네수엘라 타령'
국민의힘이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한국에 던지는 경고라고 주장하자 현실을 무시한 선동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민주주의 수준과 경제 상황, 산업 구조가 판이한 데 무턱대고 두 나라를 동일시하는 건 이재명 정부를 때리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마두로 체포 사태를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공천 헌금', 왜 민주당에 악재인가
강선우 의원 녹취에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공개된 가운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데다, 당의 공천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어서입니다. 관련 수사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이혜훈 사과'의 진정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내란 옹호 전력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됩니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분명히 자신의 견해를 밝혀 놓고 1년도 안돼 입장을 바꾼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장관으로 발탁되지 않았어도 태도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권력을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라는 의심은 여전히
'김병기 사태' 방치한 민주당이 더 문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버티는 김병기보다 그를 감싸는 민주당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 원내대표 의혹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하는 데도 거취를 그에게 맡겨 놓은 채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민주당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김건희 특검', 왜 절반만 성공했나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직 영부인을 최초로 법정에 세우긴 했지만 대다수 의혹은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실패해서입니다. 특검 '1호사건'이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대통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핵심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 출발의 계기가 된
'통일교 특검'이 드루킹과 다른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시 민주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특검을 실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던 상황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간 가려졌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날 거라는 기대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통일교 주변에서
'조희대 대법원' 예규에는 이것이 빠졌다
대법원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맞서 부랴부랴 내란재판부 예규를 만들었지만 핵심 내용이 다수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전담 법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재판 중계와 재판 기간도 예규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무작위 배당을 고집해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할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