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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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신이상설', 사실일까
이란 전쟁의 장기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이한 관행이 계속되면서 이전부터 거론된 정신이상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 의료전문가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하는 '매드맨 전략'을 쓴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할
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좋기만 할까
한국이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분쟁 개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평가받으면서 K-방산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만큼 국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갈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의 중동 전쟁에 대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극우' 김현태 대령, 왜 구속 않나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단장을 시급히 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딜 김 전 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회 무력화 등 윤석열 내란의 핵심 역할을 직접 지휘·실행하고도 반성 없는 김
'조희대 대법원'이 틀렸다
재판소원제 시행 한달 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심제 희망고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대법원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 통과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각급 법원 법원장들이 총동원돼 재판소원제를 결사 반대했는데,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헌재가 마비될 거라며 재판소원 반대에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옳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가자지구 관련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 논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노골적으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이 극우 파시즘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파시즘적 행태는 이스라엘에서 최장
쿠팡 사태, 벌써 잊었나
정부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된 게 없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대응뿐 아니라 경찰 수사와 집단소송 재판, 국회의 입법 등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쿠팡을 강하게 질타했던 언론도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숨죽이던 쿠팡은 홍보와 대관업무를 재개했고,
'유우성 간첩조작' 보다 심각한 쌍방울 조작 의혹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종합특검이 넘겨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사건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피의자로 만든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쌍방울 사건은 대통령실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서입니다. 대법원은 유우성 관련 사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AI수석이 국회의원보다 덜 중요한가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부산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를 국회의원으로 차출하려는 시도는 퇴행적이라는 주장입니다. AI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렵게 발탁한 인사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이 적지
트럼프의 미국, 왜 '깡패국가'인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미국이 '약탈적 패권국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미국이 '깡패국가' '불량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나옵니다. 미국이 오로지 자기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온 것은 오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동맹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국힘 울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최근 국민의힘 공천·징계 가처분 사건에서 당 지도부가 잇달아 패소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례적인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화한 것도 이 재판부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당 지도부의
검사들, 수사 이렇게 했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의 수사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을 상대로 불법적인 형량거래 시도와 거짓 진술 압박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며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어느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뒤 별건수사나 다른 피의자를 회유·협박해 증거를 조작해온 그간의
정청래, 고민 깊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은 순항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파열음이 커지면서 정청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여부와 송영길·김남준 공천 갈등, 조국 혁신당 대표 출마 지역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이들 사안은 여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ABC 논쟁'과도 관련된 터라 상황에 따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