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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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재정에 '부자 감세'라는 엇박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잇단 감세 조치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서둘러 선을 그은 데 이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다시 확대하려
추경호, 어디서 뚫렸나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만큼 '중대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추경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경호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실제 계엄해제 표결 방해 행위로 이어졌다는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한
조희대'헌법84조' 방치, 이 때문이었나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법원의 행보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법원에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는 터라 재판 재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대장동 판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선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데다, 최근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등 재판의 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간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법원에서 부인된 것도 향후 재판에
'부동산 백지신탁'엔 침묵하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분출됩니다.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 제3자에 처분을 위임하자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그간 집값이 급등하고 정치인·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가 논란이 될 때마다 거론됐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야
지귀연과는 너무나 다른 '한덕수 재판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의 단호한 재판 진행이 주목받으면서 윤석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검 공소장 변경 주문, 국무회의 CCTV 중계, 신속한 재판 진행 등 내란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모습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중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혀 윤석열 재판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오세훈, '명태균 벽' 넘을 수 있을까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명태균 대질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부정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제공받는 대가로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검 안팎에선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일정 부분 확보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질신문 결과에
해병 특검, 어디서 꼬였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수사가 꼬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피의자들 무더기 영장 기각은 특검에 대한 법원의 비우호적 기류가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한덕수와 박성재 영장 기각에서 드러나듯 윤석열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 부족이 이번
대법원, 왜 '판사 징계'에 관대한가
대법원이 최근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제주지법 비위 판사들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판사 징계 실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은 지 판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고, 제주 판사들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뿐 아니라 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례도 극히 적고, 징계 수준도
'보유세 강화' 필요한 3가지 이유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고 공급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부족 해소 차원에서도 보유세 조정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놓친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깃발을 올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법개혁안이 대법관 증원 등에 집중되는 바람에 정작 본질적 문제인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사법개혁을 촉발시킨 계기 중 하나인 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킬
최상목은 수사 안 하나
내란 특검의 '국무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없어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 주변에선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