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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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수상한' 시간끌기
청와대 재제청에 곧 입장 낸다던 조 대법원장, 20일째 침묵 추천위 재구성 결정해놓고 우호적 여론 형성 시간 벌기 의도 '대법관 증원제' 시행 맞춰 대법관 후보추천위 개선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도 20일째 침묵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직후 "곧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아무런 설명
한동훈의 '내로남불'
4년전 자신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때와는 판이 국힘 대표때, 채상병 사건 공익제보자 강경 대응과도 이중잣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가혹한 반면,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한 행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김승원 대 한동훈'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한 의원의 과거 행적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의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재명 정부 '인사 실패' 반복되는 이유
이 대통령 협소한 인재풀, 보은성 인사, 만기친람식 인사 스타일이 원인 낙마 인사 논란 불거질 때마다 성남 인맥 '비선 라인' 존재 여부에 주목 용혜인 의원 사퇴로 네 번째 장관 낙마자가 나온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에
'수사는 검사가 잘 한다', 못 버린 민주당
특검 '검사 파견' 등 수사권 폐지와 모순되는 상황 빈발 '조작기소특검법' 등 특검 추진때마다 논란 될 가능성 검사 직접수사권 없애고 검찰 수사력 의존은 '자가당착' 10월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혼선이 잇따르면서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의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 법안 철회 사태와 초대 중수청장 검찰 출신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지휘권', 심상치 않다
검찰청법 베낀 장관 수사지휘권, 정치권력 수사개입 우려 경찰에는 없는데, 유독 중수청에 부여해 공정성 논란 자초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적 외풍 차단 입장 주목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패가 정치적 외풍 차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수청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치권력의
김민석, '진짜 레드팀' 할 수 있을까
김 대표, 이 대통령과 친밀도 배경으로 국정 현안에서 여당 주장 관철 용혜인 후보자 거취와 '공소취소,연임개헌' 문제, 가감없는 직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짜 레드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취임 초부터 당내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돌파구를 만들어온 김 대표가 청문 정국과
노무현의 '회한', 이재명의 '고뇌'
2009년 이라크 파병과 2026년 호르무즈 파병 여건 달라 안보·경제 영향, 전쟁 명분 등 버틸 수 있는 여력 지금이 커 파병 요청 수용해도 트럼프가 약속 끝까지 지킬지는 의문 정부의 호르무즈 해법 파병 검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상황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와는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한동훈, '김승원 저격수' 나선 까닭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내밀한 자료 연일 SNS 띄워 김 후보자 개인 도덕성 넘어 이재명 대통령 겨냥 국힘 복당 여론 조성, 대선 목표로 한 정치적 행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이재명졍부 자격수'를 자처한 가운데,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에 앞장서는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쇄신 개각' 빛바랜 청와대의 오판
김용범 지각사퇴, 용혜인 비례대표 논란, 공소취소론자 김승원 기용 청와대 정무적 판단 오류로 정책 쇄신과 범여권 결집 메시지 퇴색 제기된 논란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 해명과 수습하는 과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맞아 쇄신 차원에서 실시한 중폭 개각이 청와대의 오판으로 빛이 바랬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가능하지 않다
장관 수사지휘권 범위, 공소청법 검사 이의제기권, 검찰 미래위 한계 '공취모 대표'였던 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신중한 입장 변화도 눈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가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경찰청장·검찰총장, 왜 공석으로 놔둘까
경찰청장 1년 8개월, 검찰총장 1년 2개월째 지명 안 해 청와대,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찰·검찰 직할통제 선호하는 듯 조직기강 해이, 민생치안 책임 고스란히 이 대통령에게 귀착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유독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장기간 공석으로 놔둬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경찰청장 자리는 1년8개월 넘게 공백 상태이고, 검찰총장도 1년2개월째 채워지지
조희대는 '기울어진 대법원' 바란다
대법관 '패싱 제청' 파동, 보수 일색 대법원 유지 속셈 추천위 새로 구성해 보수 성향 인물 재제청 전망 우세 대법원 보수 진보 12대 2, 남여 11대 3으로 불균형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이 주목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숨은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