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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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 선고', 나경원 명운 가른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나 의원이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도한 만큼 무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내년
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날라
최근 특검이 청구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윤석열 구속만기까지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태도로 볼 때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비롯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검사 특권', 이참에 손보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참에 검사들의 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특혜를 베풀었지만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검사들의 이런 특권 의식이 이번처럼 '항명'과 다름없는 집단행동을 유발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심우정 '단죄', 물 건너가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되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수사도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됐습니다. 자칫 내란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심 전
자신들'항소 포기'엔 눈감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이중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되거나 윤석열 사건 등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권 비판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친윤 검사'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 검사'들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대장동 수사팀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반발을 주도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에 숨죽이고 있던 일선 검사들이 뒤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이 줄줄 드러나자 친윤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항에
한동훈의 '자기 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동훈은 최근 이재명 정부 계엄령 발동 가능성 언급에 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여권을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장동 발언은 윤석열과 함께 '정치 검찰'을 이끈 당사자로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계엄령 발언도 트라우마에서
'대장동 항소', 안 한 게 맞다
검찰이 대장동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가 옳다는 평이 나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 등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다, 항소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처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적극 재정에 '부자 감세'라는 엇박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잇단 감세 조치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서둘러 선을 그은 데 이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다시 확대하려
추경호, 어디서 뚫렸나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만큼 '중대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추경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경호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실제 계엄해제 표결 방해 행위로 이어졌다는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한
조희대'헌법84조' 방치, 이 때문이었나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법원의 행보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법원에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는 터라 재판 재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대장동 판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선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데다, 최근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등 재판의 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간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법원에서 부인된 것도 향후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