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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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까지 '보복수사', 낯 뜨겁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정권 수사와 '정적 죽이기'에 몰두해 논란이 커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 등 사정기관들의 전방위적인 옥죄기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수사는 뭉개면서 반대 세력에만
의사 2천명 늘린다더니 3천명 줄어들 판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내년에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올해보다 약 3000명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을 택하면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의사 공급 차질로 전공의는 물론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전공의 이탈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 절벽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료현장에 투입될 의사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트럼프 장남 두 번 방한했는데 안 만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외교' 거짓말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올해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핵심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와의 친교를 맺기 위해 골프채를
대선 승자와 패자, 다른 '법의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나란히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덮으려 할 경우 검찰의 존폐조차
윤석열 정부, '경제 무능'으로 먼저 무너질 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당장 주가, 환율이 휘청거리는가하면 수출, 성장률 등 거시지표도 흔들립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며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경제 비상 상황'을 선포해야 할 시점에 골프채를 잡는 등 한가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정부가 탄핵보다 경제 무능으로 먼저 무너질
외교를 모르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친교를 위해 골프를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신중하지 못한 언행과 현 외교안보 진영에 대한 불안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키웁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 밀착했던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김 여사 활동 중단한다며 제2부속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제2부속실이 꼭 필요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공개 활동을 전제로 한 것인데, 활동 중단 선언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를 김 여사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느라 모순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입니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머잖아 대외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암시한
'채 상병 특검법', 잊혀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채 상병 사건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고,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외압 의혹 수사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에선 'VIP 격노설'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관심이
명태균 수사, 꼬리자르기 보인다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꼬리자르기로 끝날 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것처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만 구속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는 흐지부지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눈치보기가 여전히 작동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특히 수사를 책임진 정유미
윤 대통령, TK 이탈이 두려웠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 벽이 무너지면서 TK 등 핵심 보수층의 지지 철회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 공개 후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 보수층의 기류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보수층의 동조 없이는 이런 시도가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향후 정국을 가르는
'윤석열 탄핵'의 요건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음 공개 후 중도하차 여론이 치솟으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의 수사가 시작돼 혐의가 드러나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재명 유죄'면 덮을 수 있다는 착각
'공천 개입' 육성 녹음 공개가 일파만파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는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중 나올 이 대표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국면이 완전히 전환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정 수습책 논의도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명태균 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