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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국무회의 '선별 참석'이 낫다
정부조직법상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문제는 없어 국민에게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 남길 여지 가라앉았던 공소취소 논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보수 야권의 '공소취소' 공격에 빌미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
'김건희·한덕수·윤석열' 대법 판결, 불안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국민 상식 동떨어진 판결 가능성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시 윤석열·오세훈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 두번째 심리를 여는 가운데,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여러 내란 관련 사건 판결이 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전합에는 김건희 사건
'조희대 탄핵', 지금은 때가 아닌 5가지 이유
여론 공감대 부족, 헌재 탄핵 인용 불투명, 조희대 몸값 올려줄 가능성 조 대법원장 직무정지시 재제청 중단돼 대법관 공석 책임 뒤집어쓸수도 탄핵 처리 실기한 만큼 사법의 민주적 통제 위한 제도적 개혁 집중할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범여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탄핵 추진 신중론이 진보 진영에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됩니다. 대법관 공석
한국군 능력 '폄하'하는 브런슨, 의도 있다
전작권 전환 늦춰야 한다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의구심 한국군 1987년 이래 수백조 투입해 자주국방력 충분하다는 평가 미군 무기 구입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군부 이익 대변 의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늦추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이 의도적으로 한국군 능력을 폄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주진우·이진숙·김태규 '막말'의 끝이 궁금하다
'신흥 강경파' 초선 3인방 행보, 강경 보수층 구애 목적 차기 국힘 전당대회에서 '포스트 장동혁' 노린다는 해석 문제 의원 국회의원 한시적 직무 정지 등 특단 대책 필요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이진숙·김태규 의원의 언동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이 막말을 멈추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초선 의원인 이들은 최근 이재명
한동훈이 자초한 3개의 '사법 리스크'
한 의원 자녀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재수사 가능성 커 검찰 수사 기밀 유출과 국힘 당원 게시판 사건도 수사중 수사 결과 따라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성 심대한 타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 의원이 '3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용 청문회, '친윤' 감별이 본질 아니다
여권 일부 강경파의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찰주의자' 주장 설득력 약해 중수청 처한 현실 감안하면 애매한 행적 규명보다 수사 역량 검증이 중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을 둘러싼 여권내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14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친윤' 여부보다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자주파''동맹파' 갈등, 누가 부추기나
보수 언론 한미간 난기류 보도 배경에 정부 내부의 '자주파' 공격 의혹 외교안보 라인 정보 유출→보수 언론 보도→국힘 공세 등 '보수 커넥션'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개발 등 대미 투자 압박 카드에 말려들 우려 최근 한미간 이상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서 쏟아지는 배경에 정부 내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것
한동훈의 '노무현 때리기', 오판이다
'검찰 폐지' 정당성 훼손하려 노 전 대통령 도덕성에 타격 입혀 검찰이 초래한 비극 정치에 활용하는 한동훈의 냉혈한 이미지 차기 대권 주자 1위 오른 여론조사에 취해 선 넘었다는 평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는 가운데, 이같은 '노무현 때리기' 전략이 오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수 진영도
조희대는 왜 진술을 거부할까
대법관 재제청 거부 궁색하자 증인 출석 거부 택한듯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피하려는 의도도 "국감서 입장 밝히겠다"던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진술 거부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사에 관해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공소청장은 '검사' 아닌 '판사'가 맞다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 역할에 판사가 더 적합 중수청장 이어 공소청장도 검사 임명은 검찰개혁 취지 퇴색 법조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전직 대법관 출신 인선이 바람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인선되지 않은 초대 공수청장(검찰총장)은 판사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DMZ 지뢰 사고, 유엔사는 문제 없나
유엔사, 북한군 MDL 지뢰지대 조성 등 '국경선화' 작업에 수수방관 국방부, 유엔사에 조치 요구했지만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며 거부 유엔사 이끄는 미군, 전작권 전환 이후 DMZ 관할권 더 강화 추진 군당국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가 사실상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유엔사의 소극적 대응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