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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뭉갠 이유 있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없이 밀리면서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뭉갠 이유가 이런 상황을 의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을 임명할 경우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신속한 파면 결론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략적으로 임명 거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지금이라도 마은혁을 임명해 윤석열 탄핵심판이 파행으로 끝나는 일은
'윤석열 부하들' 돌아오자 벌어진 일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탄핵 기각으로 속속 복귀하면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적인 2인 체제를 재가동하고 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돌아오자마자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뭉개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각종 혐의를 봐주다 탄핵소추됐으나 살아난 이창수 서울지검장도 여전히 김건희 의혹에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재 선고 늦추나
윤석열 탄핵 결정이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등 3명의 재판관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서 뚜렷히 나타난 성향으로 볼 때 이들 재판관이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탄핵 인용 전망이 여전히 높지만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한덕수도 빠져나간 '중대성' 기준, 문제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주요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중대성 기준'이 다시 논란입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을 기각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중대성을 내세우는 데 이런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덕수 경우도 일부 사안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재가 공직자 파면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놔 시민들
김성훈, 왜 번번이 빠져나갈까
'윤석열 호위무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공동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법원은 내란 공범이나 다름 없는 김성훈 등에 대한 구속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검찰은 의도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결과적으로 내란 수사 방해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풀어준 데 이어 김성훈까지 자유롭게 놔둔 법원의 최근
최상목, 헌재 가면 반드시 파면된다
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시 헌재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의 경우 위헌·위법 행위가 너무나 뚜렷해 헌재가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을 석달 째 뭉개는 것도 직무유기 등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명태균
윤석열, 파면돼도 '한남동 관저'서 버틸까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파면 후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파면 결정이 나면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기 때문에 사저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 선고에 불복하며 '관저농성'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추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이 보인 반헌법·반법률적 행태와 헌재 선고가
'국힘 정당해산', 불가능한 일 아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확정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정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윤석열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폭력
'윤석열 재구속', 네 가지 방법 있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의 항고포기가 논란인 가운데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재구속 시나리오는 법원의 직권구속과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구속, 공수처 채 상병 외압 사건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외환죄
심우정보다 더한 '친윤 검사 이창수'가 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봐주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헌재가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등 검사 3명에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창수가 돌아오면 서울중앙지검이 맡고있는 '명태균 게이트' 등 윤석열∙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삼부토건과 도이치 주가조작은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두 회사의 전 오너와 김건희 사이에 친분이 있고, 이들 사건의 중심에 주가조작 선수인 '이종호'라는 인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호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얻은 뒤 빠지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이는 점도 닮은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점으로
윤석열 풀어준 법원도 책임 있다
윤석열 석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항고를 포기한 검찰뿐 아니라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상급법원에 떠넘기고, 느닷없는 구속기간 산정 논란으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킨 것 등이 공박의 대상입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구속 필요성 판단은 배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법조계에선 구속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