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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이이제이' 용인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의 핵심 자리인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이재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용인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양곡법 개정, 기재부 개편, 경호처 개혁 등 전면적 개혁과 쇄신이 요구되는 부처에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인사 방침은 이념보다는 경험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윤석열, 이번에도 졌다
윤석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서 버티고 거부했지만 특검팀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검팀 조사를 흔들고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가 먹혀들지 않은데다, 여러차례 특검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입니다. '불법수사의 피해자'라는 대국민 여론전도, 극렬지지층 선동 기도도 무위로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탄핵과 수사 등 모든 단계에서 절차를 문제삼으며 지연전략을 썼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법원은 왜 번번이 윤석열에 관대한가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윤석열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선 관대하는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번번이 말을 뒤집었던 터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특검 출범은 위헌으로 헌재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특검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 필요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검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 기준으로, 어떤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할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에 이어 김 후보자 등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김민석 수사'가 노리는 것
검찰이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을 불과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사 절차를 진행했던 것과는 판이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안이 가시화되는 데 따른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장악'법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에 느슨했던 공직사회 기강이 잡혀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던 세종시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 특유의 업무방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12년 동안 지자체장을
'민주당 정부'서 집값 오른다는 말, 끊어내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다시 입길에 오릅니다.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허제 '풍선효과'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진보정부의 특성 중 하나인 재정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부자 증세'에 솔직해지자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재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보편과 차등 지급을 절충하는 것도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비단 이번 추경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
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만 되살려도 성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이 무너뜨린 '정상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3년 간 해외순방 때마다 국격을 실추시키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가치외교'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정상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품위와 태도조차 갖추지 못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조은석 특검'을 믿는 이유
조은석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내란의 진상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성패를 가를 최우선적인 조건이 누가 특검을 맡느냐는 건데, 조 특검은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적격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만한 리더십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 논란을 불식하고
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오광수·이승엽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비교적 순항하는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과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이승엽 변호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민정수석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형사재판 다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권 초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는 국정
'3대 특검'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지켜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법'이 10일 공포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여 금지, 특검 진행 상황 판단, 검찰의 일탈 견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잡음과 혼선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