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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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능하거나 의지 없거나
김병기, 방시혁, 쿠팡 등 주요 사건 수사 감감 정치권 눈치 보고, 수사력과 전문성 부족 비판 '검찰개혁' 이후 경찰에 대한 불신 해소 시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통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유력 인사 수사 지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쿠팡 등 시민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이 놓친 세 가지
여야 개헌 협상 난항, 이 대통령 국정 부담, 전당대회 판세 친청계 유리 '친명 지지층 의식한 실언' '이 대통령 의중 반영한 애드벌룬' 해석 엇갈려 당적 없는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게 중론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통령 연임'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권 전반에 적잖은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할 자격 없다
연일 민주당 공개 토론 제안, 불리한 국면 탈출 의도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1등 공신 윤석열·한동훈 상대 공격보다 국민 향해 자성과 진솔한 사죄가 먼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도 높은
'공소취소', 민주당 전당대회서 매듭짓자
지방선거 후로 미뤄둔 '공소취소' 문제, 시간 끌수록 부담 송영길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제외 주장 진보진영 내에서도 '선 특검, 후 공소취소' 견해 힘받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감사원법, 대법원 형 확정 때까지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 대통령이 직위해제하면 월급 감액 가능해 신속한 조치 필요 국회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는대로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감사원 돌격대'로 불리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의 신분과 처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강력한
대통령 '당무관여',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직선거 관여, 공조직 동원, 반복적·체계적 개입은 위법 이 대통령 전당대회 관련 발언, 당무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건전한 당·청관계 위해선 당무 관련 잦은 발언 자제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관련 언급이 정치적 파장을 낳으면서 대통령의 당무 관여 허용 기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사무에 어디까지 관여
이진관 판결대로라면 오세훈 '유죄'
명태균과 당사자간의 암묵적 합의,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 가능 명씨 진술 외에 강혜경과 김한정 통화녹취록도 주요 정황 증거 재판부, 서울시장 당선자 신분 유무죄 판단 고려해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누구 말이 맞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조국혁신당과 합당 실패 책임론 공방 당시 청와대 의중과 정청래 대표 소통 없는 기습 제안 규명 필요 유시민 발언 등 지지층 내 소모적 갈등 해소하는 계기 돼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과정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실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혁신당 합당 실패가 이른바 'ABC론' '재건축론'
'이진관 판결', 왜 다를까
탄탄한 법 논리와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상식적 판단이 바탕 언론 차단, 외부 접촉 없이 재판과 판결문에만 집중하는 성향 '조희대 대법원', 16일 명태균 사건 김건희 상고심이 시험대 '내란 사건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예상을 깨고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의 잇단 엄정한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안규백 흔드는 의도 있다
보수진영,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방첩사 개편 조직적 반발 최근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단락된 병역 문제 다시 꺼내 이재명 정부 군 개혁 주도하는 안 장관 흔들어 개혁 좌초 의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안 장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선 안
'특사경' 2만명은 누가 통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수만 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감독권도 함께 삭제돼 논란입니다. 특사경은 경찰이 아닌 행정부 소속 일반공무원으로 대다수가 순환보직이어서 태생적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간 특사경에 대해 검사 지휘 등 사법통제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빠지면서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경찰 통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보완수사권 보다 경찰 통제 강화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경찰의 장윤기 범행 증거 인멸 사건에서 보듯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 비중이 커질 경찰의 사건 축소와 암장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경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