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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안창호, 특단의 대책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퇴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인 안 위원장은 인권위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 안 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선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해임 조치 등 극단적
조희대는 '절대 존엄'인가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전국 법관 회의에서도 대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결론만 도출한 데 대해 사법부 자정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장뿐 아니라 평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기득권 수호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사법부 불신의 근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나 제언이
'장동혁호 와해', 4가지 시나리오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내에선 '조기 낙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전 '장동혁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내년 2월 설명절 전'이 데드라인으로 언급되면서, 여러 사퇴 시나리오가 당 안팎에서 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줄사퇴와 의원 총회 결의, 친윤과 중진 의원들의 태도 변화, 지방선거
영장판사, '다툼의 여지' 남발하는 이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최근 내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용어는 통상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도 이런 사유를 들어 논란을 낳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장판사들이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위헌 주장은 헌법과 법체계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철벽 방어', 여기서 뚫렸다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폰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 시장이 지난 3월 검찰 압수수색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 8대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당시 확보한 직간접적 증거는 특검에 고스란히 인계돼 지난달
'추경호 구속' 가를 변수들
2일 열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내놓을 카드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과 통화 후 국회 표결을 방해한 정황은 뚜렷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넣지 않은 의외의 단서를 영장심사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김건희, 계엄의 기획자였나
특검이 김건희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내란 사태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건희가 계엄의 기획과 공모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김건희가 계엄령 발동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도 잇따릅니다. 비상계엄과 김건희의 관계 규명이 이달 중순 마무리되는 내란 특검의 최대
공수처의 '굴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직 지휘부의 잇단 기소로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공수처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6일 채상병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첫 사례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 처장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도 함께 기소됐고, 앞서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한 검사들도 비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용산 이전', 이대로 묻힐 순 없다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잘못된 용산 이전으로 수천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된 데다 안보와 국정 운영상의 혼란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산 이전의 전 과정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대장동 7800억'이 허구인 이유
국민의힘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난 '대장동 7800억' 주장을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계속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 꾸려진 검찰의 대장동 2차 수사팀이 비현실적 가정을 동원해 만든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동원해 여권 공격에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를 갖추지 못해 1심 재판에서도 철저히 배척된 바
조국, 넘어야 할 3가지 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1년 만에 다시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조국 시즌2'가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존립뿐 아니라 차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정치권에선 추락한 지지율 회복, 당 정체성과 비전 제시, 지방선거 승리 전략 등 3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