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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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왜 '투표율 조작'이 없을까
6·3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 투표율 입력시스템 전산화한 사전투표에선 문제 없어 부정선거론자들의 '사전투표 음모론' 주장 힘 잃어 선관위 직원들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허위 입력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이 지역 단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지침에
노동부·기후부 장관에 유감 있다
'메가특구' 노동권 후퇴 추진에 설명 없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탈원전주의자' 에서 원전 건설로 변신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 노동부와 기후환경부, 부처 이름에 걸맞는 본연의 역할 해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환경 분야에서 잇달아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노동부는 ‘메가특구’에
반성문 쓸 생각 없는 검찰
검찰청 해체, 수사·소추권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 형소법 통과 후 검찰 내부 일말의 반성의 목소리 없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 협조하는 게 검찰 할 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72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 미궁에 빠졌다
국방부 옛 청사 복귀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 파동 일단락 용산 이전· 복귀에 수천억 국고 손실됐지만 진상 규명 안돼 종합특검, 용산 이전 과정 의혹 규명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청와대에 이은 국방부의 옛 건물 복귀로 용산 이전 사태가 매듭지어졌지만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는 한남동 관저 이전
경찰, 무능하거나 의지 없거나
김병기, 방시혁, 쿠팡 등 주요 사건 수사 감감 정치권 눈치 보고, 수사력과 전문성 부족 비판 '검찰개혁' 이후 경찰에 대한 불신 해소 시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통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유력 인사 수사 지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쿠팡 등 시민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이 놓친 세 가지
여야 개헌 협상 난항, 이 대통령 국정 부담, 전당대회 판세 친청계 유리 '친명 지지층 의식한 실언' '이 대통령 의중 반영한 애드벌룬' 해석 엇갈려 당적 없는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게 중론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통령 연임'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권 전반에 적잖은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할 자격 없다
연일 민주당 공개 토론 제안, 불리한 국면 탈출 의도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1등 공신 윤석열·한동훈 상대 공격보다 국민 향해 자성과 진솔한 사죄가 먼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도 높은
'공소취소', 민주당 전당대회서 매듭짓자
지방선거 후로 미뤄둔 '공소취소' 문제, 시간 끌수록 부담 송영길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제외 주장 진보진영 내에서도 '선 특검, 후 공소취소' 견해 힘받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감사원법, 대법원 형 확정 때까지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 대통령이 직위해제하면 월급 감액 가능해 신속한 조치 필요 국회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는대로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감사원 돌격대'로 불리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의 신분과 처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강력한
대통령 '당무관여',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직선거 관여, 공조직 동원, 반복적·체계적 개입은 위법 이 대통령 전당대회 관련 발언, 당무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건전한 당·청관계 위해선 당무 관련 잦은 발언 자제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관련 언급이 정치적 파장을 낳으면서 대통령의 당무 관여 허용 기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사무에 어디까지 관여
이진관 판결대로라면 오세훈 '유죄'
명태균과 당사자간의 암묵적 합의,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 가능 명씨 진술 외에 강혜경과 김한정 통화녹취록도 주요 정황 증거 재판부, 서울시장 당선자 신분 유무죄 판단 고려해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누구 말이 맞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조국혁신당과 합당 실패 책임론 공방 당시 청와대 의중과 정청래 대표 소통 없는 기습 제안 규명 필요 유시민 발언 등 지지층 내 소모적 갈등 해소하는 계기 돼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과정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실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혁신당 합당 실패가 이른바 'ABC론' '재건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