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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입', 이재명 마지막 뇌관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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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돼 오늘(17일) 귀국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다른 뇌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3대 의혹은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이들 의혹에서 직접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성남FC 사건의 경우 기업들이 낸 돈이 성남FC에 귀속된 터라 설령 혐의가 인정돼도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소환 통보된 대장동 사건도 아직 이 대표에게 돈이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배임 등 혐의 기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 사건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된 것은 이 대표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입니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쌍방울 사건이 이처럼 커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3일 "김성태란 분의 얼굴도 본 적 없다.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고 김 전 회장도 15일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는데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도 그간의 수사에선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 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한 쌍방울 계열사의 M&A 관련 자금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M&A를 맡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모 변호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던 변호사입니다. 검찰로선 1년 넘게 로펌 변호사들과 가족, 친지 등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아무런 의혹을 발견하지 못한 터라 김 전 회장의 입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더 기대를 거는 부분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송금 문제입니다.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640만 달러(약 79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이를 북한에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북 관련 정책을 담당한 이화영(구속기소)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역할을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알았거나 묵인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고, 개인 돈을 줬다”고 밝혀 불똥이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의 체포와 입국 과정 등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태국의 골프장에서 붙잡혔는데 자포자기 한 표정이 역력한 데다 자진 귀국을 택했습니다. 그가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돼 빨리 들어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려고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통상 인천공항에서 범죄자를 인도받은 것과 달리 수사관을 태국으로 보내 김 전 회장이 항공편에 탑승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 유착관계 확인에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선 정작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제대로 수사하면 '검찰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방패막이를 위해 다수의 검찰 출신을 사외이사로 채용해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를 맺은 검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인사들도 두루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전관 예우를 활용해 검찰 로비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희원 칼럼] '윤석열 사당' 만들어 뭐할 건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주저앉히려는 친윤 세력의 공세는 여당의 퇴행을 웅변합니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윤석열 사당'에 다름 아니라고 질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석이 일찌감치 임기 후를 대비하는 것이라 해도 윤심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편집국에서] 학폭의 기억, 그리고 '더 글로리'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끄는 것은 우리 학교현장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입니다. 김경욱 한겨레신문 스페셜콘텐츠부장은 자신의 중학교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의 끔찍함을 토로합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만이 폭력의 상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폭력, 국가폭력, 사회적 참사 등 모든 억압과 폭력이 닮은꼴이라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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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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