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한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연일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탄핵과 내란 사태 책임 추궁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어설픈 권력구조 개헌 논의는 헌정 회복의 골든타임을 결정적으로 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는 양상인데,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민사회에선 개헌은 내란 사태 종식 후 국민들이 주도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간 개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건 불리한 국면을 바꿔보려는 전략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개헌을 돌파구로 삼아 조기 대선 판을 흔들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통령들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가 마치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수진영의 개헌 주장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하는 데서도 정치적 의도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선 주자로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되는 개헌안에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단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입법독주를 거론하며 '상하원 양원제'를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내 비명계에서도 보수진영에 발맞춰 개헌에 군불을 때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신3김'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은 탄핵정국 초기에는 신중한 기류였다가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자 개헌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칫 적전분열의 양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헌을 비롯한 정치 개혁은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8년 새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87년 체제'의 시효가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탄핵 정국에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나쁜 의제'가 돼버렸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 논의는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회 전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후 닥칠 짧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대선 주자, 민주당 비명계 등에서 나오는 방안은 중구난방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부터 이원집정부제, 내각제까지 권력구조 개편만 해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고, 여기에 비상계엄 삭제, 헌법 전문 개정, 토지공개념 도입, 기본권 확대 등 논의해야 할 분야가 산적해있습니다. 저마다 분출되는 개헌 논의를 단 두 달의 조기 대선 기간에 성과를 내자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선 차기 대선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새 정부에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개헌은 좁은 의미의 개헌이 아닌 제6공화국의 정치 체제와 사회경제 체제를 함께 극복하는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계와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개헌론은 무책임하고 위험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