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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한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연일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탄핵과 내란 사태 책임 추궁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어설픈 권력구조 개헌 논의는 헌정 회복의 골든타임을 결정적으로 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는 양상인데,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민사회에선 개헌은 내란 사태 종식 후 국민들이 주도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간 개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건 불리한 국면을 바꿔보려는 전략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개헌을 돌파구로 삼아 조기 대선 판을 흔들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통령들이 불행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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