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왜 투자 시점을 빼놓았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사업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가장 중요한 게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이라는 점에서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이 반도체 시장 전망과 정부 지원책 등을 저울질하며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시기가 오면 이를 명분 삼아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미이행시 지원을 조정하는 조건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삼성과 SK는 지난달 29일 '3대 프로젝트' 발표 때부터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입니다. 이재용·최태원 회장 모두 발표장에서 구체적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다음날 광주에서 정부와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도 투자 시기와 단계별 계획 등 실질적인 로드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기업이 광주를 찾아가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을 내놨지만 투자 '디테일'은 여전히 공란인 상태입니다. 국가 대도약을 위한 대표 기업들의 발표라면 언제까지 얼마를 실제로 집행할 지를 밝혀야 하는데, 명확한 계획이 없으니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전략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언한 전력·용수·인재 등 인프라 지원과 정책적 혜택 이행 여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조건부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인프라 관련 조건을 충족해 투자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 400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투자의 조건을 갖춰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내비친 셈입니다.

삼성과 SK가 절박해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은 만큼 호남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투자 유도 과정에서 두 기업에 용인 반도체 산업기지 조성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 방침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당장 용인 산업기지 구축 시기를 각각 7년, 1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이 목을 매다시피하는 용인에서 뚜렷한 이익을 손에 쥐었으니 호남이라는 불확실한 투자를 쉽게 껴앉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도 호남 쪽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면서 낸 공시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두 기업은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했다가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공시 내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계획 변동 가능성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호남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철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이들 기업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에서 "계획만 발표되고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못을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기반 시설 조성을 5년 안에 마치겠다고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0대 그룹은 1000조원을 넘는 막대한 투자와 40만명 이상의 신규채용 계획을 내놨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기업들이 5대 신산업에 수백조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실행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조정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