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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도 못 잡으면서 무슨 '민생토론'인가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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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32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한 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를 20차례나 열었지만 국민 삶이 직결된 물가 관련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18일 부랴부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총선이 다가올수록 물가 문제가 여당의 최대 약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생활물가야말로 진짜 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밥상물가'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굳이 통계청 수치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사과 하나에 5000' 하는 시장물가는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과일은 이제 언감생심 사치품이 됐습니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내서도 얼마 전까지 유리했던 수도권 판세가 바뀐데는 물가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요즘 "여당 찍으려다가도 장을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야당 공격만이 아니라 물가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주력해달라는 요구가 당에도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별다른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기껏 내놓는 대책이 긴급 자금 투입,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등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했던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 수준도 안이합니다.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거나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고작입니다. 대책 마련은커녕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운용도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설명대로 전쟁 등 국외여건과 이상기후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린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인 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환율상승과 부동산 부양정책 등이 물가를 부추긴 측면도 큽니다. 잇단 부자감세로 정부재정이 쪼그라들면서 고물가에 대응할 여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관권선거' 시비를 일으키며 민생을 내세워 '퍼주기'에 골몰하면서도 정작 물가 문제는 뒷전에 밀려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까지 약속하면서도 과일값·채소값 등 생활물가는 한 번도 의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실은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충남 서산의 전통시장을 찾았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상인과 시민들의 환영 얘기만 부각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최근 시장을 자주 찾지만 물가 해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놓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등 진짜 민생 문제 해결 없이는 여당의 총선 승리는 요원해 보입니다.  

[돋을새김] 변하지 않는 흐름 '정권 심판론'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강해지는 현상이 여론조사로 확인됩니다. 국민일보 하윤해 정치부장은 국민의힘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에 황상무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로 정부 심판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권이 정부 심판론의 불길을 조금이나마 잡으려면 이 대사 논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아침을 열며] 미국 정치인과 시위대

한국에서 '입틀막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이성현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한 지방 대학 세미나에 연방 상원의원이 초대돼 인사말을 하던 도중 시위대가 진입해 구호를 외쳤는데 별 소란없이 행사가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정치인의 경호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환기시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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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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