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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벽' 넘을 수 있을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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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명태균 대질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부정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제공받는 대가로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검 안팎에선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일정 부분 확보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질신문 결과에 따라 오 시장 기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 시장이 우선 넘어야 할 난관은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는 겁니다.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에게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 앞서 진행된 창원지검 수사에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3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 비중이 조정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건은 이런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에게 전달됐는냐는 건데, 오 시장은 부인하지만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강혜경씨 등은 오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명씨와 오 시장의 만남에 대한 진위 여부입니다. 명씨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뱕혔습니다. 명씨는 이미 창원지검 조사에서 만난 시기와 장소, 당시 오간 대화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명씨의 황금폰 포렌식을 통해 7차례의 만남을 오 시장 측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톡 문자나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만남에 여러차례 동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명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명씨가 진술한 음식점 현장 조사를 실시해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 시장에게 더 불리한 정황은 후원자 김한정씨의 송금입니다. 김씨는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원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오 시장뿐아니라 국민의힘을 돕는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하고 오 시장은 "김씨가 돈을 댄 것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통상 유력 정치인의 후원자가 돈을 댈 경우 자리 등의 대가를 바라는 게 일반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오 시장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는 뚜렷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이를 방증할 정황은 다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한정씨와 강혜경씨 간에 나눈 녹취파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씨는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네고 사건을 덮자"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며 강씨를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한정씨가 검찰에서 "오세훈이 가보라고 해서 명태균을 만났다"고 한 진술과 "오 시장이 선거법때문에 비용을 직접 주지 못하니 김한정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는 김영선 의원 등의 진술도 대납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정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오 시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거의 입증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월 8일로 예정된 대질신문은 오 시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질신문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국감에서 명씨의 추궁에 대질신문 전략이라며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틀 후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명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7차례의 만남에 대해선 "스토킹"이라고 했고, 비용 대납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소상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부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오 시장이 국감에서 침묵하다 언론에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태도에 대해선 국회 위증죄 처벌을 의식해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특검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자칼럼] 쿠팡 압색영장, 왜 뭉개려 했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이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아영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은 이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노동 사건을 뭉개왔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는 순순하게 정권의 칼로 사용됐지만, 노동 사건은 번번이 불기소하면서 자본의 논리를 편들어 왔다는 겁니다. 민생에 역행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저널리즘책무실장] 명예훼손죄 개선은 또 왜 나중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추진하면서 명예훼손 개정은 후순위로 미뤄둔 것이 논란입니다. 이종규 한겨레신문 저널리즘책무실장은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명예훼손 처벌 남발을 우려하며 수차례 개정을 권고했는데, 이를 놔두는 건 표현의 자유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합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왜 나중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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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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