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오광수·이승엽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비교적 순항하는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과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이승엽 변호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민정수석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형사재판 다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권 초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는 국정 동력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엄중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명과 거취 판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 수석 사안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풀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차명관리와 재산 공개 누락은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지만, 보다 중요한 건 그가 민정수석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흠결을 안고서 검찰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공교롭게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로 이관된 것이 사태를 떠 꼬이게 만듭니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재산검증이고, 그 중에서도 국민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숨기고 남의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 어떻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제대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오 수석으로 인해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 수준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논란을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람은 오 수석입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소상하게 해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검증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지, 향후 공직자 인사검증에 자신의 의혹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논란에도 당당하게 검찰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후에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 변호사 논란도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에게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다수의 형사 재판을 맡으면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이런 전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 역시 과거의 이력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당장 여당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의 형태로 헌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일반 국민들은 재판이 불공정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고, 그 부담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전체에 대한 신뢰 실추는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재법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변호사로선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권 초에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첫번째 요소는 인사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관료, 교수 등 전문가를 적절히 안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수석과 이 변호사 인사는 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새 정부 인사 중에 봉착한 첫 시험대로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