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사, 진정성 확인할 세 가지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수사 검찰 지휘 라인을 모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해 당장 명품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표적인 '친윤'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김 여사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조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김 여사 소환 여부, 윤 대통령 조사 등을 제시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압수수색 실시 여부입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디올백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디올백이 어디에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대통령실이 디올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한 게 전부입니다. 수사팀으로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검찰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선 대통령실이 디올백을 임의제출하는 형식도 거론하지만 검찰이 직접 보관장소와 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입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라 디올백을 보관했는지, 곧바로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가리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까지 포함될 지도 관심입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저가 위치한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 목사는 디올백 외에도 명품 화장품, 책 8권, 양주, 전통주, 전기 스탠드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최 목사가 건넨 책 가운데 일부가 아크로비스타 지하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사저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은 동영상 보도 후 폐쇄됐지만 다른 선물이 건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윤 대통령 사저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할지,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김 여사 대면조사와 윤 대통령 조사 여부도 관건입니다. 만일 수사팀이 이들 조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에 반대하지만 수용한다해도 서면조사를 고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같이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이 역시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서면신고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자와 소속기관장이 모두 윤 대통령이라 해석이 분분하지만, 법 조문에 따라 윤 대통령이 신고서를 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뇌부 인사로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마저 김 여사 방탄용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윤 대통령과 검찰 모두 국민과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