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수사할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적 측면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입니다. 최종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사 범위를 뻗어갈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상급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승인을 시인한 터라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환조사는 어렵더라도 서면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연관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서 전 실장 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가 최종 결정권이자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