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수사할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적 측면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입니다. 최종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사 범위를 뻗어갈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상급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승인을 시인한 터라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환조사는 어렵더라도 서면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연관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서 전 실장 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가 최종 결정권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한 말이 이를 보여줍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영장청구서에도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측근들 공소장에 이 대표가 수십, 수백 번씩 공범으로 적시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과 수뇌부 간에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팀으로선 수사의 명분과 혐의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밀어부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편 바가 있습니다.
더 큰 고민은 여권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으로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지지층에선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바라겠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해 “대북 협상 자산의 손실”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대북관계 악화도 감안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한반도 위기국면이 엄중해지는 현실에서 자칫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더해 문 전 대통령 수사까지 겹치는 상황은 극구 피하려 합니다. 현재 여권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 갈등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선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의 분열이라는 게 여권의 분석입니다. 이런 마당에 친이와 친문에게 공동의 적을 만들어주는 건 여권 입장에선 하지하(下之下)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칼날을 겨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사의 완결성은 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수사를 종결할 거라는 얘깁니다. 검찰로서는 명분도 얻으면서 실리도 취하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칼럼>
[지금 여기] 왕을 칭찬하는 맹자 마음처럼
사회적 셀럽들이 재난이나 참사 때 SNS에 슬픔을 토로하는 글을 올릴 때면 공감 못지않게 비난도 쏟아집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선이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의심에서입니다. 김현호 사진비평가는 빈곤과 부조리의 모습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진가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도, 연민도, 자기과시도 없는 윤리적인 사진의 방식을 찾으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불우한 이들을 돕는 마음의 여러 갈래를 생각해보게 는 글입니다. 👉 칼럼 보기
[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월드컵 이변과 가속화되는 축구 지형 변화
오늘 새벽 열린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패배했지만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축구의 변방으로 불리던 대륙의 선전이었습니다. 아시아서 3개국이 16강에 올랐고, 북미대륙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역대 가장 많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원홍 동아일보 콘테츠기획본부 기자는 이런 현상은 2026년 월드컵에서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