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국치안' 중시로 흉악범죄 급증?

최근 부쩍 늘어난 강력범죄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시국치안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치안 현장에서의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심있는 곳에만 경찰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정도로 시민들 불안이 커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풍토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권력이 민생치안은 외면하고 시국치안에만 골몰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보인 경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쏟아졌는데도 경찰 출동이 굼떴던 것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비에 지휘부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허용됐던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각종 집회에 경찰력이 과다 배치된 것도 민생치안을 소홀히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현 정부 비판 관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가자보다 6~7배 많은 경찰이 동원되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에 대한 규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측면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거리집회 직후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집회 강제 해산을 경찰에 지시한 셈입니다. 그러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징계하지 않을 테니 집회·시위를 최대한 강력히 진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고, 그동안 중단됐던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찰이 대통령의 말을 좇으니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런 양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 때와 유사합니다.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 등으로 난관에 부닥치자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불법·폭력시위 엄단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집회 현장 소음 기준 강화 등 집시법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선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한 것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공권력의 관심이 시국치안에 쏠리면서 당시도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등 민생치안에 허점이 노출돼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현장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불만이 폭주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시국치안 우선 기조를 반영합니다. 주로 집회 시위 대응을 맡는 기동대 업무에 하위직 경찰이 대거 투입되면서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일선에선 기동대 업무가 본래 고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 강조되면서 더 힘들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는 간부직보다 범죄 현장에 대응할 실무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됩니다.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정부 대책은 본질은 외면한 채 수박 겉핥기에 그치는 양상입니다. 강력범죄 양형 강화와 신상공개 확대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을 재탕삼탕하거나 장갑차와 특공대 배치 등  보여주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시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안을 호소하는데 이번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공권력의 총량은 제한된 상황에서 시국치안에 열중하다 보면 민생치안은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대통령과 조직 수뇌부가 시국치안에 관심을 둔다면 일선 경찰도 그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를 감시하고 파업 참가자들을 잡으러 다닐 경찰력이 바로 시민과 여성들의 안전을 지킬 그 경찰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도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냉정히 진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