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국치안' 중시로 흉악범죄 급증?

최근 부쩍 늘어난 강력범죄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시국치안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치안 현장에서의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심있는 곳에만 경찰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정도로 시민들 불안이 커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풍토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권력이 민생치안은 외면하고 시국치안에만 골몰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보인 경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쏟아졌는데도 경찰 출동이 굼떴던 것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비에 지휘부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허용됐던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각종 집회에 경찰력이 과다 배치된 것도 민생치안을 소홀히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현 정부 비판 관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