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 지원, 또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원칙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안보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실패를 답습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도청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지원하는것인 만큼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하자"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게 말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조직적으로 부인∙은폐를 결정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은 더 이상 진행 상황을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도청 사태 이후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한미 간에는 한국이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사안인만큼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원칙과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형태로 불쑥 꺼내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청 의혹 해명을 요구한 언론과 야당에 대해 국익을 훼손한다고 비난했던 대통령실로서는 거짓말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관계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에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이전 정부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무기 공급 시작은 전쟁 개입을 뜻한다.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하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제보복 우려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난감한 처지로 몰렸습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결국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포위 전략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안팎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미 동맹에 밀착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을 잠재적 적으로 돌리는 '한미일 편중외교'의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보복도 걱정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주력 포탄을 대거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의 주력 포탄이 105mm에서 155mm로 바뀌었지만 생산량은 그만큼 늘지 않아 비축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55mm 포탄 30만 발 이상이 빠져 나간다는 건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어떤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