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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기 지원, 또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원칙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안보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실패를 답습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도청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지원하는것인 만큼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하자"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게 말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조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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