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왜 '깡패국가'인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미국이 '약탈적 패권국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미국이 '깡패국가' '불량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나옵니다. 미국이 오로지 자기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온 것은 오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동맹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도덕적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패권국가로서의 위치도 위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깡패국가'(또는 불량국가·rogue state)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1994년 당시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테러를 지원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적성국 5개국(북한·쿠바·이란·리비아·이라크)을 '깡패국가'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사태 후 이 표현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 후 "중동 깡패 국가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고, 이번 이란 전쟁 때는 "이란은 더는 '중동의 깡패(Bully)'가 아니며 '중동의 패배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이런 표현은 고스란히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인 스티브 월트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미국을 '약탈적 패권국'으로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단기적 이익을 앞세운 '약탈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보수파 논객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로버트 케이건은 노골적으로 "미국이 깡패 초강대국인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비꼬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관보를 지낸 마크 램버트는 "트럼프의 '깡패같은 태도'는 오히려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약탈적 패권'은 이란 전쟁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부과, 그린란드 합병 분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등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간 미국이 추구해온 이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군사개입과 간섭을 넘어 관세와 영토, 석유 등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여줍니다. 약탈적 패권은 이른바 '도둑정치'(클렙토크라시)를 동반합니다. 상대 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외교와 군사작전을 무기로 오로지 자신의 몫을 더 챙기려는 행태를 말합니다.

'도둑정치'의 이면에는 트럼프와 주변의 사적 이익이 결부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최후통첩을 연기한다고 밝히기 직전 원유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요 정책 발표 시점 때마다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측이 이란 군사작전 직전 방산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패로 끝난 이란 핵협상 당시 특사와 트럼프 사위는 중동 등에 사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작전과 그린랜드 합병 사태에서도 트럼프 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명분 없는 사익 추구형 전쟁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영국·한국·일본 등핵심 동맹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요청에 불응하고, 스페인·이탈리아 등이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와 기착을 거부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나토 동맹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의지할만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0년 뒤 지배적 국가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트럼프의 약탈적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셈입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대국민 연설에 앞선 부활절 오찬에서 한국을 향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만5000명의 우리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그랬다"며 콕 집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번번이 주한미군 규모를 두 배로 부풀려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동맹 역할 및 기여 확대 요구를 넘어 약탈적 패권을 더 휘두를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티브 월트 교수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와 거래할 때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의존도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미국의 동맹국들에 조언했습니다. 우리 국익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근본적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