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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패싱 당한 '윤석열 외교'의 현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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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끝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지 못한 채 19일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시 주석의 빡빡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중국 측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여전히 냉각 상태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무드'로 돌아선 가운데 한미일 밀착 일변도의 '윤석열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APEC 순방의 핵심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무역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다소 경직됐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외교라인에서는 일찌감치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성사에 공을 들였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 출국 전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6년 만에 방미한 시 주석 일정이 바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용시간은 제한돼 있고, 중국은 우선 미국과의 회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뒤 어떤 나라와 얼마나 콤팩트하게 회담을 나누고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 주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물론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멕시코·페루·피지·브루나이 정상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 대신 APEC 행사 전 윤 대통령이 시 주석과 악수하고 담소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수 분 간 통역을 끼고 이뤄진 대화에서 두 정상은 서로 "APEC 회의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덕담을 한 마디씩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중 간 현안인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경제 협력 문제 등 구체적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첫 정상회담 이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첫 대면 역시 상견례 성격이 강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중 관계가 한미일 밀착 속에서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도 어렵게 됐습니다. 공고한 한미일 결속을 자산으로 한중 관계까지 개선하려던 윤 대통령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외교전문가들은 한중 회담 불발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기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이 예민한 이슈로 얽혀 있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한미일의 공동 행보에 균열을 내려 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저변에는 지난 4월 대만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발언의 여파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외교가에선 미중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가 안정화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의 외교 공간은 더 협소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불발은 대중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결속 강화에 올인했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이 한계에 부닥친 형국입니다.  

[아침햇발] '경제 초보' 대통령과 '칼잡이' 금감원장

정부가 연일 은행 때리기에 나서자 보수 언론들조차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이런 '관치 행정'의 전면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고, 뒤에는 '경제 초보'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무능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자 재벌과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김만권의 손길] 절차에 대한 무시, 국민에 대한 무시

박민 사장 취임 후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행태는 법과 내규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폭력적입니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정해진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는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의식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합니다. KBS 사태는 우리가 존재감 없는 국민이 된 것을 증명할 단적인 사례라고 질타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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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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