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떤 선택을 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에 시동을 건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지역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표의 선택은 국회 입성 여부는 물론, 선거 후 합당 문제와 차기 대선 구도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출마지를 놓고 두 당 뿐 아니라 지지층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 대표가 9일 창당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를 보여줍니다. 여권 일각에선 두 당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조 대표가 출마 지역 결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 대표 측은 현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이나 경기 평택을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인 만큼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면 출마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조 대표는 '이준석 모델'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 경기 화성에서 자력 당선됐던 것처럼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경쟁도 불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3자 구도'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입니다. 경기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조 대표는 원내 진입 실패에 더해 진보진영의 비판으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 지역 출마도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호남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경우 당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혁신당 주변에선 조 대표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로 광주 광산을 지역구가 공석이 되면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혁신당에 대한 저조한 지지세가 회복되지 않는 한, 조 대표가 독자적으로 출마해도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인데,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선거 연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활동을 시작한 연대기구의 성격을 선거연대가 아닌 포괄적 연대 논의로 규정하며 한발 물러선 양상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1월의 합당 무산 후유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지지층 간에도 균열이 확산됐습니다. 이른바 '뉴이재명' 논란이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화했는데,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 대표는 지금도 당시 합당을 반대한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을 향해 강한 표현을 쓰며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출마지를 놓고 민주당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주목할 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험지 출마론'입니다. 조 대표가 당선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을 고집하지 말고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 지역 출마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공석이 될 부산 북구갑이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시장 출마로 비게 되는 해운대갑 등이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조 대표에 대한 비토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합당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난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당원들의 거부감을 조 대표가 극복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조 대표로서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을 품에 안지 않고는 뜻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국회에 입성해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데 집착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정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일차적인 과제는 조 대표의 출마지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조 대표는 장래 정치지도자(대통령)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조 대표는 이런 수치에 걸맞게 단기적 이익보다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조짐을 보입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금 미국의 사례는 '집권자가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도박을 시작했고 여전히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적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똑똑! 한국사회] 군 법무실장의 강등에 부쳐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늑장 대처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장병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무 전체를 관할하는 법무실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그는 민주화 이후 장군이 첫 강등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또한명의 법무실장이 강등된 사례도 덧붙입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