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진짜 뇌관은 '보완수사권'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진짜 문제는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수정한 법안을 두고도 지지층 내에서 논란인데,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자칫 집권세력의 균열을 초래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우선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통과시킨 뒤, 가장 치열한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당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현재 당정은 물밑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과 일부 지지층에서 강한 반대가 표출되자 더 이상의 갈등을 막기 위해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섰기 때문입니다. 여권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정부안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거세게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정부안에는 검찰개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사권도 없는 공소청을기존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놔둔 겁니다. 지금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이름만 바꾼 셈입니다. 정부는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처럼 3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듯 설계한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고등검찰청은 지금도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터라 검사들 자리보존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사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 여럿입니다. 정부안에는 검사가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특사경이 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논란입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점에 비쳐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어렵게 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소청 3단 구조를 2단 구조로 축소하는 방안과 특사경 지휘감독 문제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주변에선 조만간 당정 간에 합의안이 도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도 지지층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먼저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통과시킨 뒤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자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보다 더 큰 논란은 '보완수사권'을 규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보완수사권을 이번에 제외시킨 것도 극심한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에는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해 일찌감치 전운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의 반발을 막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접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서도 현 제도에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집중 의견 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검찰개혁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