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진짜 뇌관은 '보완수사권'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진짜 문제는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수정한 법안을 두고도 지지층 내에서 논란인데,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자칫 집권세력의 균열을 초래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우선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통과시킨 뒤, 가장 치열한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당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현재 당정은 물밑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과 일부 지지층에서 강한 반대가 표출되자 더 이상의 갈등을 막기 위해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섰기 때문입니다. 여권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정부안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거세게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