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 한동훈 역시 실세

올해를 불과 열흘 남겨 놓고도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야의 예산안 대립에서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상입니다. 당초 법인세 인하 폭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갈등이 핵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선 역시 '좌상민-우동훈'이란 말이 실감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대결의 내막을 알고 보면 헛웃음이 납니다. 여당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정식 편성하자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예산안 배정 대신 예비비에서 쓰자는 입장입니다. 두 항목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작 5억 원 규모입니다. 시쳇말로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여권, 특히 대통령실과 야당의 자존심 대결이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국 신설을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는 건데 경찰의 정치적 독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월권 시비와 권한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도 정부가 원한다면 법률로 추진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니 정식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설명입니다. 우선 예비비로 사용하고 후에 법률이 개정되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권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야당이 훼방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섭니다. 이런 태도야 말로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당초 예산안 협상에서 법인세 인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예비비 지출 수용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강력히 반대해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최측근 두 사람의 가장 역점 사업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야당은 이 문제에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했으니 공이 여당으로 넘어간 데다 국정조사가 어쨌든 개문발차했다는 점에서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순순히 내줄 수 없다는 속내도 있습니다. 김 의장이 연이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예 참석하지 않은 데서도 이런 심산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