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 한동훈 역시 실세

올해를 불과 열흘 남겨 놓고도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야의 예산안 대립에서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상입니다. 당초 법인세 인하 폭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갈등이 핵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선 역시 '좌상민-우동훈'이란 말이 실감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대결의 내막을 알고 보면 헛웃음이 납니다. 여당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정식 편성하자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예산안 배정 대신 예비비에서 쓰자는 입장입니다. 두 항목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작 5억 원 규모입니다. 시쳇말로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여권, 특히 대통령실과 야당의 자존심 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