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거부, 박진 때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때와는 달라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9월 박 장관 해임 건의 때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는 거부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사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셈입니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관행적으로 거부권 자체가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돼왔을 뿐입니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도착한 9월 30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12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상민 해임 건의안 통보에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오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당당히 밝혔던 박진 장관 때와는 달리 수용 여부도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차이는 이 장관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반응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 장관 해임 찬성 답변이 60% 넘게 나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 당시에는 책임의 당사자가 윤 대통령인데 왜 박 장관이 뒤집어 쓰느냐는 여론이 높았던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임안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이 장관이 책임론이 불거질 때부터 극구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희생자 분향소에 이 장관을 대동하고, 동남아 순방 때는 영접나온 이 장관 어깨를 두드리거나 “수고했다”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이사 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해임은 곤란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1일 결성된 유가족협의회는 이 장관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 여론도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법과 원칙 준수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장관에 대한 거취는 법을 앞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칼럼>

[박정태 칼럼] 여권은 유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박정태 수석논설위원은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좌초되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유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36,5˚C] 차등을 말하기 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연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재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는 앞서 2017년에도 정부가 TF를 꾸려 논의했지만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등에 대한 우려로 도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열악한 업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