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박성재까지 기각, 사법부 어찌 믿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가담·방조 혐의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인 CCTV 영상 공개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사법부 전체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가 터무니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8월 한 전 총리를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와 똑같습니다. 당시도 혐의를 소명하기 어렵고 전직 총리라는 지위로 보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판단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의자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쪽지는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고 해당 문건에 메모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영장을 기각하는 건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도 논란입니다. 당시 이 전 장관 구속에는 CCTV 영상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쪽지를 "멀리서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 한 전 총리와 함께 계엄 쪽지를 보면서 논의하는 장면이 담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특검은 이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같은 논리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으니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 전 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의 내란 실행 과정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도 있는데, 복원된 문건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데도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법원이 박 전 장관의 행태를 적극 옹호해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전후 CCTV 영상 공개는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어느 국무위원도 윤석열의 내란과 국헌문란 행위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기는커녕 서로 문건을 돌려보고 상의하거나,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태연한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가 기상천외한 계산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것처럼 국민적 불신을 법원 스스로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이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 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불신 사태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위법 소지 운운하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으로 15일 열리는 법사위 국감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법원이 지금이라도 내란 사범의 사법 절차를 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