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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3월에 판가름난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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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조사가 끝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몇 차례 더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검찰은 부결되면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지리한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전까지는 당 대표직 유지 여부 등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명운을 가를 1차 고비는 대장동 의혹 기소 시점인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3대 의혹(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성남FC는 이미 수사가 끝난 상태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도 이 대표에 대한 조사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일부 수사가 남았지만 1년 반에 걸쳐 진행된 이재명 수사가 막을 내리는 셈입니다.      

관건은 이 대표의 3대 의혹,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돌고 돌아 배임'이라는 민주당 주장대로 당초 이 대표를 향했던 직접적인 뇌물 수수 의혹은 배제됐습니다. 냉정히 말해 이 것만으로도 수십 명의 검찰을 투입했던 검찰로선 체면이 구겨진 셈입니다.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물증 제시 여부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고, 대장동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게 핵심 의혹인데, 현재로선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과 공소장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실을 내놓지 못하면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론은 기소시점에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당 대표 사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반작용으로 여권의 지지층도 단단하게 뭉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칫 조국 사태 당시 양쪽 진영이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YTN 조사에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거취에 관해 물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60.7%는 '사퇴할 필요 없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8%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69.8%는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86.6%가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는 정반대의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변수는 중도·무당층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어느 쪽 입장과 논리에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여론의 추가 급격히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찰의 칼끝에 한방이 없을 경우 국민의피로감이 커지면서 이 대표가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중도·무당층 여론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우석훈의 경제수다방] 난방비 문제와 에너지 대수선

설 연휴 직후 난방비 급등이 민생 문제 최대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여야는 해법 마련보다는 서로 정권 탓을 하며 책임 돌리기에 급급합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의 열효율 구조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에너지 대수선'을 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젠더 프리즘] 여가부는 실세들의 축구공?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려던 '비동의 강간죄'가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뒤집혀 논란입니다. 한겨레신문 장수경 젠더팀장은 취재를 통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법무부장관도 참여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정책 발표 브리핑에 법무부 담당관도 배석했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의 압력에 정책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질타입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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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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