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자초한 3개의 '사법 리스크'

한 의원 자녀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재수사 가능성 커

검찰 수사 기밀 유출과 국힘 당원 게시판 사건도 수사중

수사 결과 따라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성 심대한 타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 의원이 '3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자녀 의혹 외에도 낙마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 기밀 유출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의원은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를뿐 아니라 도덕성과 공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한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에 선 셈입니다.

한 의원 자녀 의혹은 경찰의 전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년 당시 경찰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제수사 한 번 벌이지 않고 시간을 끌다, 퇴임 일주일 뒤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요청한 국제사법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실 수사가 확인된 만큼 재수사 착수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한 의원 딸과 가족이 받고 있는 11개의 혐의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경찰은 △기업 통해 노트북 50대 복지시설 기증 △논문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시간 '2만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의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성격상 해외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들 협조를 얻기 어렵지 않고 일부 '엄마 찬스' 의혹은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한 의원 부부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7년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수사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한동훈 '검찰 캐비닛 유출' 수사는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기소계획서'가 유출된 서울서부지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도 서부지검 등을 상대로 내부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자료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한 의원 처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자료를 폭로에 활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가족 명의의 윤석열 부부 비방 글 작성과 관련된 '당원 게시판 사건'도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간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에도 1년8개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7월 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IP 및 게시글 접속 기록 분석을 진행중인데, 한 의원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상적인 정당 게시판 관리를 어렵게 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3가지 의혹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 의원에게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한 의원 가족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경쟁자에게는 가혹한 반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향한 무차별적인 검찰 수사와 비교되면서 당시 검찰의 한축을 맡았던 한 의원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더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의원을 더 초조하게 하는 건 당원 게시판 수사 결과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한 의원이 가족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의힘 복당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가 되려는 한 의원의 정치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셈입니다. 한 의원은 유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도 여태껏 사과 한마디 없고, 딸의 '허위 스펙' 사건도 상세한 해명 대신 논점 피하기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라면 제기되는 의혹과 수사에 대해 당당히 협조하고 설명하는 게 마땅한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