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절대 승복 안 한다

4일로 예고된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내란 혐의를 부인해온데다 탄핵 후에도 헌재를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선고 전후로 극대화할 분열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인 윤석열의 헌재 결정 승복 약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통령실은 1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되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한 마디도 승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승복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도 최종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최후진술의 거의 대부분은 야당 비판이었습니다. '사과'도 '승복'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헌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절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극우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해서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여기까지 온 데는 강성 보수층의 지지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체포에 응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법원이 구속취소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검찰이 항고포기를 한 것도, 헌재가 여태껏 탄핵심판 결론을 미룬 것도 극우세력의 준동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극우세력 결집의 효능감을 맛본 윤석열로선 탄핵 이후 계속 지지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에게는 탄핵심판 외에 내란죄 형사재판이 남아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파면으로 끝나지만, 내란죄 형사재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어서 윤석열으로선 더욱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파면 된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정치'에서 '서초동 사저정치'로 무대를 옮길 공산이 큽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미는 등 입김을 불어넣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마당에 윤석열이 탄핵을 승복하게 되면 극렬 지지층이 떨어져나가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입니다. 극우진영에서도 윤석열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적 불만 해소를 위한 도구적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태도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로선 자칫 지지층도 잃고 내란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리인단이 헌재 선고날 윤석열 출석 여부가 미정이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것도 지지층 결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각이 확실하면 출석해 개선장군 행세를 하겠지면 파면이 선고될 경우 이를 지켜보는 지지층에게 패장의 모습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승복 기대가 무망한 건 평소 그의 행태에서 고스란히 확인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오른 후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개숙여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에서 0.73%차로 가까스로 승리했으면서도 패배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정치적 탄압을 가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참패한 뒤에도 승복 메시지는 없었고, 오히려 이를 부정선거의 결과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로 이용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며 호도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던 게 윤석열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에게 승복을 기대하는 건 그의 태도에 따라 한국 사회의 안정 회복과 정상화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 수용은 윤석열이 좋든, 싫든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더구나 헌법 수호와 국가·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만이라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