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해도 괜찮나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도 못지 않게 관심을 끕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이 경우 선고 시기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한덕수 복귀가 윤석열 선고 전에 이뤄진다면 헌법재판관 효력 문제가 발생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후라 하더라도 한덕수 복귀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에 치우친 한덕수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한덕수의 태도로 볼 때 내란 사태 완전한 종식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선 한덕수 복귀를 점치는 견해가 많은 것은 헌법재판관 이념 지형에 기반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현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찬성 4명에 그쳐 기각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탄핵심판이 예상과 다르게 첫 변론으로 그친데다, 시간도 1시간 여로 짧았던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는 대신 한덕수는 복귀시켜 균형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헌재 선고 시점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이진숙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8일 만에 나온 점을 들어 2월말~3월초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가장 큰 불씨는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임자인 한덕수가 보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이를 문제 삼을 공산이 큽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이니 이들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한덕수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재판관 임명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개별적인 잘못이라면 몰라도, 재판관 임명은 법적 하자가 없는 상황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임자가 복귀한다고 해서 후임자가 내린 모든 결정을 무효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헌재로서도 법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고 시점 결정이나 선고문에서 명료한 해석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논쟁적입니다. 한덕수는 권한대행 당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내란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립성을 외면한 채 여당과 보수층 편을 든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파면시 60일내에 치르는 조기 대선을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당장의 화약고는 야당이 조만간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했는데, 처리 시점에 따라 한덕수의 몫으로 돌아올 공산이 큽니다. 한덕수로선 또다시 거부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듭지어지지 않은 내란 사태도 한덕수의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정부 2인자로서 내란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과 내란 동조 피의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선 줄곧 한덕수의 조속한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안보 압력에 대응할 리더십 복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론 '한덕수=여권 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나라 전체가 내란 사태로 멍들고 있는 위기 상황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헤쳐 나갈 의지와 능력이 한덕수에게 있느냐는 점입니다. 한덕수가 이런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한 권한대행 복귀는 또다른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