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해도 괜찮나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도 못지 않게 관심을 끕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이 경우 선고 시기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한덕수 복귀가 윤석열 선고 전에 이뤄진다면 헌법재판관 효력 문제가 발생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후라 하더라도 한덕수 복귀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에 치우친 한덕수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한덕수의 태도로 볼 때 내란 사태 완전한 종식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선 한덕수 복귀를 점치는 견해가 많은 것은 헌법재판관 이념 지형에 기반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현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찬성 4명에 그쳐 기각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