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는 어쩌다 '검경 출신'들에 점령당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유독 검경 출신이 많은 여당 지도부 인적 구성이 주목을 끕니다. 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찰 출신이 다수인 상황에서 검찰 출신인 한 장관까지 가세하면 당 지도부에 수사기관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여당 장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인적 구성은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경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하나같이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가세했습니다. 이러니 당 지도부를 사실상 경찰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치 경험은 전무한 검찰 출신의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많이 기용돼 '검찰 공화국'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인사가 집권여당의 수장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한 장관은 국민의힘에 가입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원과 지지자가 반대하면 비대위원장 갈 이유가 없고 당원 가입도 안하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사되면 검찰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경찰 출신들로 짜여진 여당 지도부를 통할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검찰과 경찰 관계가 수사권 조정으로 주종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뀌었다해도 당사자들은 과거의 문화에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당내 의사결정 구조는 더 취약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당 내에선 이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배경은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 시절부터 수직적 상하관계에 젖은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그림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지휘를 통해 각인된 경찰에 대한 선입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합니다. 경찰의 충성심과 일사분란함이 경찰 출신 중용의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얘깁니다.
실제 경찰 출신 지도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분위기를 형성한 것도 이 중 한 사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는 검경 출신들로 꾸려진 지도부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총선공천 과정에서 검사 출신이 대거 유리한 지역구를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국민 눈에 집권여당 지도부가 검찰과 경찰 출신들로 채워지는 모습이 좋게 보일 리 만무합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탄핵 사태 후 무너진 보수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외부인인 윤 대통령에 손을 내민 폐해가 국민의힘게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 최대 권력인 검찰에, 그 다음가는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찰이 손을 맞잡는 모습은 퇴행적입니다. 한 정치인 말대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한국 보수의 철학적 빈곤을 상징합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를 권력을 위한 선거결사체로의 변질로 해석합니다. 윤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이나 오직 총선 승리만 바라본다는 것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 대통령이 유능한 국가지도자로 환골탈태하느냐고 묻습니다. 👉 칼럼 보기
[아침햇발] 외환위기 잊은 '검증' 없는 재벌승계
연말 인사들에서 재벌 3,4세들의 고속승진 뉴스를 보며 허탈해 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경영권 승계에만 관심을 갖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집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승계가 잘못되면 총수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무너지고 외환위기처럼 국가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