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전투표 할 자격 있나
6·3 대선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 동조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달도 안 돼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보수진영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거부할 경우 지지층의 투표율 자체가 떨어질까 겁이 나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전투표 폐지에 앞장섰던 김문수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는 속 다르고 겉 다른 정략적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수의 그간 행적을 보면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김문수는 2020년 전광훈과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이래로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자 불법 부정선거라며 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스팔트 우파' 시절 제기하던 음모론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도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공약 뿐 아니라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 영화 관람에 대해서도 선관위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강성 지지층 구애를 넘어 본인의 신념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김문수에 이어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선 것도 황당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자 이에 편승해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전투표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등 대선 주자들도 예외없이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렇게 당 전체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놓고 이젠 독려에 나섰으니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런 행태는 윤석열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실제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속내를 감춘 채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 전용통신망 보호조치로 해킹 원천 봉쇄,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 국민의힘 참관인 동행,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이후 부정선거 망상을 표출하며 12·3 내란으로 치달았습니다. 윤석열에 이어 김문수와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문수와 국민의힘의 태도 돌변은 사전투표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투표율 상승 제고 효과를 증명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이 5 대 5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사전투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3.0%에 달했고, 사전투표자의 25.1%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 소극적일수록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는 음모론이 보수진영의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보수진영 커뮤니티에는 '본투표 해주세요' '6·3 본투표' 등의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지지자 중 사전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의 52%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대 후보 지지자들은 사흘 동안 투표하고 우리 당은 하루만 투표해서 되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진영에 유리한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진보진영 후보에 유리하다는 데 무게를 싣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전례가 많은데다, 진보층의 사전투표 선호도가 높았다는 게 근거입니다. 분명한 건 사전투표를 포함한 대선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 폐지론과 부정선거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세력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에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박현 논설위원은 온갖 요설로 선거전이 혼탁해졌지만 윤석열이 저질러놓은 내란과 민주주의 퇴행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거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대선을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후퇴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 칼럼 보기
[메아리] '호텔경제론'이 본질인가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이동현 논설위원은 이준석 후보 주장처럼 호텔경제학이 그저 노쇼경제학이라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할 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역화폐 정책 효용성을 설명하며 든 예시인데, 이미 개별 정당 차원을 넘어서 전국 254개 지자체 대부분이 발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