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안 하는 이유

정부가 28일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힘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됩니다. 통상 사면과 복권은 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진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사면에서 이 전 대통령 석방을 상수로 뒀습니다. 이명박 사면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김 전 지사 사면을 고민했습니다. 우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직후 여러 차례 단행을 꾀했다 여론의 반발로 접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면 전 단계로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만 사면했을 경우입니다. 가뜩이나 이명박 사면에 우호적이지 않은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김경수 사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부는 한때 김 전 지사 사면 대신 가석방도 검토했으나 그 정도로는 이명박 사면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그렇다 치고 복권이 또다른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번에 복권되면 내후년 총선과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여권으로선 정치적 셈법을 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여대야소 국면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권 행방은 중대한 변수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법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온 마당에 ‘포스트 이재명’이 누구냐가 총선 판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이재명을 이을 뚜렷한 후속 주자가 없다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총선을 맞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런 마당에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키면 ‘포스트 이재명’의 구심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문의 적자로서 정치적 탄압 명분까지 얻어 급속도로 세를 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굳이 이런 모험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싹을 도려내는 게 우선입니다. 김경수를 사면함으로써 국민통합과 형평성의 명분을 얻되, 복권은 제외해 실리를 얻자는 전략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 복권 배제에 대해 “선거 여론조작 주범”이라는 이유를 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오늘의 칼럼>

[강준만 칼럼] 마주 보며 달리는 기차는 세워야 한다.

우리 사회 진영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사람들을 악으로까지 규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반대편은 무조건 공격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가령 ‘조국 사태’ 당시 비판자들을 배신자로 규정한 진보진영 일각의 행태가 대선 패배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영과 무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정인진의 청안백안] 법왜곡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때 처벌하는 내용인데,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장인진 변호사는 언뜻 생경해 보이지만 이미 여러 유럽국가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 제정돼 실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효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적어도 위하적, 상징적 기제로서 효과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