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안 하는 이유

정부가 28일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힘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됩니다. 통상 사면과 복권은 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진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사면에서 이 전 대통령 석방을 상수로 뒀습니다. 이명박 사면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김 전 지사 사면을 고민했습니다. 우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직후 여러 차례 단행을 꾀했다 여론의 반발로 접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면 전 단계로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만 사면했을 경우입니다. 가뜩이나 이명박 사면에 우호적이지 않은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