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한동훈 수사할 의혹 쌓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 여사는 이른바 '김건희 문자'에서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과 '댓글팀' 운영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한 후보 역시 '댓글팀'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한 후보 '사천' 의혹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도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에 이런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집중됐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당무 개입과 댓글팀 운영 의혹이 거론된 데 이어, 채 상병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실체 규명이 시급합니다.

김 여사 국정 개입 의혹은 한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공개에 "이걸 다 공개했었을 경우에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위험해지느냐"는 물음에는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이번 뿐 아니라 한 후보에게 다양한 민원이나 압력에 가까운 문자를 자주 보냈을 거라는 얘기가 돕니다.

특히 김 여사의 '댓글팀' 운영 여부는 사실일 경우 국정 농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한 위원장을 비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댓글팀'의 실재를 역으로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통화로 주요 '정치 스피커'와 연락한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온라인 여론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당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선 때 '댓글팀' 운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됩니다.  

'댓글팀' 운영에 대한 의혹은 한 후보 쪽이 더 심각합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때부터 우호적 온라인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운영했다는 폭로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전 위원은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 후보는 명확한 답은 피한채 "사실이 아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성팀 또는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중대한 법위반 행위입니다. 댓글팀이 장 전 최고 주장대로 야당이나 시민단체 비판에 활용됐다면 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사설팀 운영에 법무부 예산이나 장관 특수활동비가 전용됐거나 법무부 직원들이 개입됐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의혹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실 쪽은 배제된 상태에서 한 후보가 폐쇄적으로 공천했다"고 비판했는데, 반대로 대통령실의 비례대표 공천 개입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전부 공개할 경우 위험해진다고 발언한 것도 이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거론되는 것도 이번 공천 충돌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관련 특검법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과 한 후보의 '여론조작'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