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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장동 '쌍특검' 총선에 영향 미칠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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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혀 더불어민주당과의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공조에 파란불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써는 6석을 가진 정의당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쌍특검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수사 대상부터 합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원포인트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 발의한 법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김만배 누나의 윤 대통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포함시켜 50억 클럽 의혹으로 국한한 정의당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쟁으로 흐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아예 배제시키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 과정에서 양보의 뜻을 밝혔습니다. 형식상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되, 내용적으론 정의당 의사를 반영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다른 난관은 특검 처리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관문에 해당하는 법사위를 사실상 국민의힘이 장악한 상황이라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의당은 패스트트랙보다는 법사위 논의 등 일반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양당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쌍특검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을 가라앉히려는 민주당은 특검 성사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특검 대상과 후보 추천 등에서 정의당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라도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가급적 협의해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조속한 처리 의지가 읽힙니다.  

주목할 대목은 특검 일정과 총선과의 관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이달 중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되지만 시간을 줄이면 평균 240~270일이 걸립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25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정식 출범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고, 수사 기간이 평균 30~60일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 직전에 특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 상당항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특검이 늦어지더라도 총선 국면이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 일정에는 이런 계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권으로서도 특검을 총선과 차단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전략 싸움의 막이 오른 셈입니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신권위주의, 외로운 이들을 사로잡는 지배전략

민주주의를 가장한 신권위주의의 파도가 전세계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과 중국 시진핑 체제 등 비서방국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닙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한국은 제도로서의 신권위주의와 거리가 멀지만 현 정권의 정책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조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나 불안정고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무관심 등이 그렇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뉴스룸에서] 검찰 번역기가 말하는 검찰의 미래

검찰 내부에서 지금의 '검찰 전성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권 교체로 달라졌을뿐 '정치 검찰'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강철원 사회부장은 한 검찰 취재원과의 대화를 통해 내부자가 전하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 검찰이 정의로웠다고 기억되진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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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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