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충재인사이트
  • 이충재칼럼
  • 지난 인사이트
  • 공지 사항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사정당국이 판 깔아줬다

이충재
이충재
- 6분 걸림 -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사정당국의 잇단 김 여사 의혹 무혐의∙보류 결정이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김건희 방탄’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급 인사논란  뿐 아니라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의혹을 정리하는 결정이 잇따랐습니다. 법조계에선 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활동 재개의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찰은 최근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각하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최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잔고증명서 위조과정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감사가 연루됐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씨가 김 여사 몰래 김 여사 운영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씨와 코바나콘텐츠 감사와 연결고리는 김 여사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적어도 소환조사가 어려우면 서면조사라도 하는 게 수사의 기본인데 지난해 7월 고발 이후 별다른 수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하한 것도 '봐주기' 의혹을 키웁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0일 김 여사 관련업체의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의혹에 대해 재감사를 지시한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원은 조사 부실을 재감사 이유로 들지만 시간을 끌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한이래 이미 다섯번이나 감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15개월동안 감사를 진행한 것은 누가봐도 정권 관련 비위의혹을 대충 넘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조사기간을 재차 연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는 신고접수 6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되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도 뚜렷한 이유없이 기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건 의도적 조사 지연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에게 법정제재를 내린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경우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내보냈는데, 이를 '악의적인 편파 방송'이라며 관계자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한 선방위원은 김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빗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이런 행태는 야당이나 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법조계에선 사정기관이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와 정당성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히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지탄을 키울 뿐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심기 경호'에 혈안이 된 사정기관의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개탄스럽습니다.

[서승욱의 시시각각] 쓴소리에 상을 준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둘러싼 잠행이 여러 뒷말을 낳습니다. 중앙일보 서승욱 정치국제외교안보디렉터는 출마 여부는 '정치인 한동훈'의 양심과 염치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만 언론플레이에 능한 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닯았다고 꼬집습니다. 둘 사이의 닮은 점으로 한동훈 역시 다변이라는 것도 지적합니다. 👉 칼럼 보기

[뉴스룸에서] 또다른 기업국가 탄생의 서막

라인야후 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역할이 새삼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경락 경제산업부장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의 이익이 국가 즉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오늘날엔 국가 스스로 기업이 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반복되고 갈등과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 칼럼 보기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놓친 글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by 
이충재
2024.10.10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by 
이충재
2024.10.8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by 
이충재
2024.10.7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by 
이충재
2024.10.2
당신이 놓친 글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by 
이충재
2024.10.10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by 
이충재
2024.10.8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by 
이충재
2024.10.7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by 
이충재
2024.10.2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