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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명 공개 왜 했나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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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담당 검사들 실명 공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여당은 '좌표찍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고 맞섭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했음에도 명단 공개라는 강수를 둔 것은 검찰에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웹자보가 당원들에게 배포된 시점은 검찰이 이 대표 출석을 통보한 다음날인 지난 23일입니다. 웹자보에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는 인물도 있어 급하게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이 대표 수사에 60명, 문재인 정부 수사에 90명 등 모두 150명의 검사가 동원됐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이재명∙문재인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비리 사건에서 시작된 노웅래 의원 뇌물 의혹을 맡았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 모두가 야권을 겨냥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수원지검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성남시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수사는 더 광범위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서울중앙지검), 블랙리스트 의혹(서울동부지검), 월성원전 폐쇄 의혹(대전지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특혜 의혹(전주지검) 등 전국의 여러 지검에서 동시다발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검찰의 여권 관련 비리 수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수사를 주도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실명 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웹자보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도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어서 법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 검사 실명 공개는 극성 지지층에 공격의 표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당 가족에게도 낙인 등 2차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폐해가 큽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당이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과 검찰의 대결 구도로 비쳐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검찰 내에서는 이재명∙문재인 정권 수사로 다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미제 사건이 수백 건씩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비리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는 '기우제식 수사'라는  비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드러난 혐의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수사가 마냥 길어지면 국정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과도한 '적폐 수사'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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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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